“흡연율 낮추기 위해 담뱃값 장기적으로 OECD 평균수준 인상”
2030년까지 국민 건강수명을 73.3세로 연장하겠다는 정책 목표가 제시됐다. 2018년 기준 건강수명은 70.4세인데 이보다 2.9세 늘리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월 2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2030년)을 발표했다.
건강수명은 기대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유병 기간을 뺀 수치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2.7세지만 건강수명은 70.4세로 기대수명보다 약 12년 정도 짧다. 정부는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이러한 간극을 10년 이내로 좁히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성인 남성과 여성의 흡연율을 2018년 기준 36.7%, 7.5%에서 2030년 각각 25.0%, 4.0%로 떨어뜨리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흡연에 대한 가격·비가격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10년 이내에 담뱃값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36달러, 약 8100원) 수준으로 인상해 담배 소비 감소 효과를 거두는 한편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 수입 규모를 늘리겠다는 게 대표적이다.
음주를 조장하는 환경 개선에도 역점을 둔다. 공공장소 음주규제를 강화하고 술병에 광고모델을 부착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주류 소비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주류에 대해서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가격정책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위험군의 성인 남녀 음주율을 2018년 20.8%(남), 8.4%(여)에서 2030년 17.8%(남), 7.3%(여)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와 관련 “주류 가격정책을 아직 구체화하지는 않았다”며 “우선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지 사례를 살펴보고, 부과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연구를 먼저 거친 뒤 진행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연령별 건강관리 방안도 밝혔다. 특히 건강한 노년을 지원하기 위해 방문건강관리사업에 IT(정보통신기술) 활용을 고도화하고, 1차의료기관에서 노인성 질환 관리 및 방문진료를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한편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만 2조5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