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올해 13.9% 증가한 1조1833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2년 가까이 접점을 찾지 못하던 방위비 협상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46일 만에 타결된 것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9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양국은 지난해 3월 한국 측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대비 13.6% 올리는 인상안에 잠정합의했으나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5배 인상을 고집했기 때문이다.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과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까지 나섰지만 조율에 실패했다. 이후 약 1년 여간 협정은 공백상태에 머물렀고,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가 2주간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초유의 사태도 발생했다.
이번 빠른 협정 타결에는 동맹을 복원하기 위해 먼저 방위비 분담금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한미 양국의 의견 일치가 힘을 발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난하며 “한국을 갈취하는 식의 행위는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양국은 이번 11차 협정을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유효한 다년 협정으로 합의했다. 그간 한미는 3~5년의 다년 협정을 맺어왔지만 트럼프 전 행정부와 10차 협정을 맺을 당시 미 측의 제안에 따라 유효기간을 1년으로 줄였다. 하지만 이번에 다시 다년 협정으로 되돌리면서 잦은 협상에 따른 총액 인상 부담을 줄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분담금 총액은 2019년도 수준인 1조389억원으로 동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미국 측에 선 지급된 인건비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발생에 따라 특별법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생계지원금인 3144억원을 분담금 총액에서 제외하고, 7245억원을 실제 미국 측에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분담금 총액은 지난해보다 13.9%(1444억원) 증가한 1조1833억원으로 합의했다. 이는 1991년 이후 10차례의 협정을 체결한 이래 세 번째로 높은 인상률이다. 한국이 부담해야 할 연간 주한미군 주둔비가 지난 10차 협상에서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한 뒤 증가폭이 커지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올해 증가율은 2020년 국방비 증가율 7.4%와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최저배정비율 확대에 따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 6.5%를 더한 수치”라며 “제도 개선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을 감안한 예외적인 증가율”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양측이 뒤늦게나마 협상을 타결함에 따라 향후 동맹 관계도 안정적인 궤도로 들어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하지만 한미동맹이 마냥 순항할 것이라고 낙관하기는 어렵다. 당장 바이든 행정부가 최우선 대외정책으로 내건 중국 견제 강화는 한국에 닥칠 큰 시험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당장 미국은 이달 중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국가들인 쿼드의 첫 화상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쿼드는 인도·태평양에 위치한 4개국으로 구성된 중국 견제 목적의 협의체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낮은 분담금을 요구한 대신 한국에 대중 포위망 동참을 요구할 공산이 크다.
한국이 쿼드에 동참할 경우 중국은 강력히 반발할 것이고, 쿼드 참여를 주저할 경우엔 미국과의 관계가 불편해질 것이다.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증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미국 입장에선 한국 및 일본과 동맹 강화의 첫 번째 목적이 중국 견제이겠지만 우리에겐 남북 관계, 북미 관계가 안보의 핵심이다.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이 구체화되는 상황에서 미-중 패권 경쟁 사이에 놓인 우리는 원칙을 명확히 세우고 대응 전략을 치밀히 준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