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반대 41%
고령화 저출산현상 삶과 연관성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노후가 불안하다고 느끼며 정부가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정부정책에 기대하는 국민은 겨우 4명을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불안한 노후를 정부가 나서 해결해주기 바라지만 실제로 정부에 거는 기대는 적은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가 사회조사 전문업체 엠브레인(embrain)에 의뢰, 조사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고령화 문제의 해결 주체에 대해서 정부라는 응답이 76.8%로 나타나 정부역할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7.9%), 각자 해결(7.8%), 가족(5.3%), 사회·종교단체(1.6%) 등은 모두 10%에도 미치지 않았다.
정부 역할에 대한 기대는 컸지만 정부정책에 대해서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대한 관심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절반을 겨우 넘긴 55.0%만이 ‘관심있다’고 답했고, 35.8%는 ‘보통이다’는 답을 선택해 반신반의하는 국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대한 기대 정도에서는 ‘기대한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44.6%에 불과했고, ‘기대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23.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정책시행에 따른 문제해결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자의 52.4%는 ‘보통 또는 반반이다’고 답했고, 31.0%는 ‘해결될 것이다’, 16.6%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꼽은 정책은 실업 등 경제적 어려움 해결(31.8%), 보육료 등 양육지원 확대(25.6%), 보육시설·요양시설 등 사회적 인프라 구축(19.8%), 출산 및 가족친화적 문화조성(1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시행 예정인 저출산·고령화 대비 세부정책에 대해서는 ‘임금 피크제 및 정년 연장 도입’에 동의하는 응답자가 76.5%로 가장 많았다. 임금 피크제 및 정년 연장은 정년퇴직 연령이 돼도 퇴직하지 않는 대신 임금을 낮추어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고 오래 일하는 제도.
이어 영유아 보육료와 교육비 지원대상자 범위 확대(73.2%), 육아휴직제도 보장 및 휴가급여 확대(71.9%), 임신출산비용 지원 확대 정책(63.3%),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보험료율 인상과 급여율 하향조정, 29%) 등의 순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급여율은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41.0%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정책 시행 재원마련을 위해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5.7%, ‘찬성하지 않는 편이다’ 26.6% 등 응답자의 42.3%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찬성한다는 응답은 25.0%에 머물렀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80.4%는 고령화에 대해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저출산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응답(70.0%)보다 10.4% 높은 수치였다.
특히 고령화 및 저출산 현상과 본인 삶과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고령화는 81.0%의 응답자가 연관 있다고 답한 반면 저출산은 절반에 못 미치는 49.6%만이 연관 있다고 답해 고령화에 대해 더욱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를 심각한 문제로 여기고 있는 만큼 전체 응답자의 73.0%는 노후에 대해 ‘불안하다’고 응답했다. 불안감을 갖는 원인으로는 경제적인 문제(61.2%), 노환 및 질병(15.2%), 심리적 소외(12.7%) 등을 꼽았다.
노후불안감 해소를 위해 정부에 바라는 점으로는 재취업과 재교육 기회확대(44.1%), 노인복지서비스 확대(34.7%), 노인 여가문화활동지원(7.8%) 등의 순으로 나타나 역시 일자리 문제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노년층의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응답자(91.2%)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1.0%)이거나 보통(7.9%)이라는 응답은 8.9%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일부터 4일까지 3일 동안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조사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5.66%다. 조사에 응한 300명 가운데 남자는 148명(49.3%), 여자는 152명(50.7%)이었으며 20대 84명(28.0%), 30대 73명(24.3%), 40대 64명(21.3%), 50대 이상 79명(26.3%)으로 연령에 따른 표본차이는 크지 않았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