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저출산·고령화, 브레이크 없는 내리막길
한국판 저출산·고령화, 브레이크 없는 내리막길
  • 관리자
  • 승인 2006.08.2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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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도 없고 기르기도 가르치기도 힘들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딸 아들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아직도 우리의 기억을 떠나지 않은 1970, 80년대의 표어 문구들이다. 남자의 정관수술을 국가가 나서서 장려하는 ‘출산억제 국가총동원 체제’를 우리는 살았다. 그런데 저출산이 가장 심각한 미래의 재앙이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의아해 할만도 하다.

 

우리나라는 2004년 기준으로 합계출산율이 1.16명으로 최저 출산국으로 분류돼 있다(2005 세계인구조사보고서). 남녀 두 명이 약 1명의 아이를 낳고 있는 셈이다.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미국 2.04명, 프랑스 1.89명, 영국 1.73명 등 OECD 평균 합계출산율 1.6명보다 낮고 최고령국가인 일본의 1.29명보다도 낮은 수치다.

 

과거 1960년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6명이었다. 출산억제정책으로 1983년 인구대체 수준인 2.1명으로 감소한 이래 IMF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급격한 감소세를 보였다. 현재의 인구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선 매년 87만 명의 신생아가 태어나야 하지만 출생아수는 그 절반인 47.6만명(2004년 기준) 수준이다. 문제는 이런 감소 추세가 더 지속되리라는 데 있다.

 

UN·WHO, 대책 안세우면 국가적 재앙 경고

 

저출산의 심각성은 우리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하고 있는 현실과 맞물리면서 더욱 증폭되고 있다. 우리 사회는 2000년에 노인인구 비율 7%로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이 추세대로라면 2018년 고령사회(14%)→2026년 초고령사회(20%)→2050년 세계최고령 국가(37.3%)로 진행될 것이다. 2020년을 분수령으로 전체 인구가 감소하고 노인인구가 유소년 인구보다 많은 인구 대역전 현상이 빚어진다.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는 생산 가능한 인구는 줄어드는 대신 사회적 부양 대상은 급증한다는 데 있다. 노인 1명에 대한 생산 가능인구(15~64세)의 부양부담은 2005년 8명→2020년 4.6명→2050년 1.4명으로 빠르게 늘어날 것이다. UN, WHO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국가적 재앙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저출산의 원인은 고용과 소득의 불안정, 양육 및 교육비용의 과다지출에 따른 사회경제적 환경과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런 변화요인이 혼인연령을 높이고 출산율을 감소시켰다.

 

안 낳는 이유, ‘소득부족·양육비용 부담’

 

아이를 더 낳지 않은 이유를 조사한 결과 자녀의 양육환경이 미흡하거나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46.2%였으며 소득부족, 실업 등이 22.3%로 나타났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

 

미혼남녀의 결혼이 지연되는 이유로는 남성(25~39세)의 경우 주택마련 등 결혼비용 부담, 소득부족, 실업·고용불안정 등의 순으로 꼽았으며 여성(25~39)은 마땅한 사람을 못 만났음, 일과 결혼 생활의 양립 곤란, 혼수 등 결혼비용, 가부장적 결혼제도 부담 순으로 꼽았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난제들의 정확한 반영이다.

 

여기에 여성이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없는 기업문화와 보수적인 결혼관 등 양성불평등이 더해져 ‘한국판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브레이크 없는 내리막길을 달리는 것이다.

 

백승권 국정홍보비서관실 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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