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일부 언론의 ‘혈세 낭비’ 비판에 반박 성명 “노인일자리는 최고의 복지… 왜 폄훼하나”
대한노인회, 일부 언론의 ‘혈세 낭비’ 비판에 반박 성명 “노인일자리는 최고의 복지… 왜 폄훼하나”
  • 배성호 기자
  • 승인 2021.04.02 13:16
  • 호수 76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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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는 어르신들에게 부족한 노후 소득을 보전해줄 뿐만 아니라 사회활동을 증진시켜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하고 고독감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노인일자리는 어르신들에게 부족한 노후 소득을 보전해줄 뿐만 아니라 사회활동을 증진시켜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하고 고독감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채우기 급급”이란 지적과 달리 현장선 순서 기다리는 대기자 많아

노인일자리는 부족한 소득 보전… 고독‧역할 상실 이겨내는 역할도

[백세시대=배성호기자] “노인일자리 사업 폄훼를 즉각 중단하라!”

대한노인회 중앙회(회장 김호일)는 지난 3월 23일 이러한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깎아내리는 시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중앙회는 “아직도 수십만명의 노인이 일자리 참여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언론 등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혈세 낭비이며 질 낮은 일자리로 흔들고 있다”면서 “노인일자리는 최고의 복지이고 노인의 삶을 사지로 내모는 일자리 마련에 관한 폄훼를 즉각 멈추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 ‘혈세 낭비’ 운운하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만 이는 실상과 거리가 먼 얘기이며 노인일자리 사업의 특징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당 언론들이 정부에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촉구하면서도 그 해결책으로 진행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비판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는 지적이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년층의 노후 소득 보전과 사회활동 증진목적으로 2004년 2만5000개로 처음 시작했다. 공익형·사회서비스형·시장형·취업알선형 등으로 나뉘는데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차지하는 공익형의 경우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만 신청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선발 기준에서 재산점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우선 선발한다. 즉, 노후 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해 빈곤 문제에 시달리는 어르신들에게 한줄기 빛이 돼주는 사업이다.

진보정권에서 돛을 올렸지만 보수정권에서도 필요성이 인정돼 꾸준히 성장했고 올해에는 80만개까지 확대됐다. 정치권에서도 좌우를 막론하고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여준 것이다. 당장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노인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절대로 사업을 축소할 수 없는 핵심 노인복지 정책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를 정쟁의 요소로 삼아 젊은층들에게 ‘노인일자리=혈세 낭비’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노인일자리 문제로 지적한 것은 크게 3가지다. ▷노인일자리의 급격한 증가로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는 점 ▷정부 세금으로 창출되는 직접일자리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반복 참여율이 높다는 점 ▷노인일자리의 정확한 공급량을 파악하지도 않은 채 고용통계를 왜곡하기 위해 늘리기 급급하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는 실상과 다른 측면이 많다. 먼저 노인일자리 증가로 현장에서 혼란을 겪는다는 지적은 아예 정반대다. 중앙회가 성명서에서 밝힌 대로 대부분의 노인일자리는 대기자가 참여자 만큼이나 많은 상황이다. 본지에서 확인한 결과 코로나19 여파로 일을 하려는 어르신들이 줄어 지난해보다는 대기자가 적어졌지만 여전히 많은 어르신들이 일을 하고 싶어 대기명단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경기 A지회 관계자는 “한 노인일자리의 경우 대기자가 100명이 넘는다”면서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먼저 배정이 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반복 참여율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고용부 지침을 따른 것이라 해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인 노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반복 참여 필요성이 높을 수밖에 없고 직접일자리 사업에 관한 고용부 지침에도 반복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확한 공급량을 파악하지도 않고 통계를 왜곡하기 위해 무리하게 늘렸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매월 정기적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예산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고 반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일자리 업무시스템을 통해 참여자 현황을 매월 파악하고 있고 매년 통계동향을 발표해 노인일자리 사업량이나 예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지난 1월 발표한 ‘2020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만족도 조사’에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만족도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가운데 ‘만족’이 47.2%, ‘매우 만족’이 29.7%로 전체의 76.9%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통’이라는 답변이 22%였고, ‘불만족’은 100명 중 1명(1.2%)에 불과했다.

이러한 이유로 노인일자리 현장에서는 현재와 같은 기조를 유지하고 노인 인구 증가에 발맞춰 일자리를 단계적으로 더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노인인력개발원 관계자는 “노인 복지를 위해서라도 민간이 참여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양적‧질적으로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성호 기자 bsh@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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