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네르지 미 MIT 교수 “현금 지급이 나태하게 만든다는 증거 없어”
전국 75개 지자체 참여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창립총회도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기본소득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이다. 대한민국은 기본소득을 선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월 28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막한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개회사에서 “코로나19로 인류가 맞이한 극한의 상황은 역설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확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 주최로 30일까지 ‘내 삶 속의 기본소득’을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대유행, 고용절벽과 저성장 시대에 기본소득을 새로운 정책대안으로 공론화하기 위해 올해로 세 번째 열리게 됐다.
28일 개막식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참가를 신청한 온라인 참관객 1000여명이 비대면 화상으로 함께 했다. 현장에는 이재명 도지사와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기본소득박람회 조직위원회 자문위원장인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을 비롯해 소병훈‧김병욱‧용혜인‧홍기원‧이규민‧김승원‧홍정민 국회의원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대한민국에서는 일시적이나마 1차 재난지원금의 이름으로 기본소득이 시행됐고 경기도는 도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씩, 3개월간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했다”면서 “그 결과, 연 매출 10억 이하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점포 등에서 가맹점포 매출이 많게는 150%, 평균적으로 39.7% 정도가 증가해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 경제활성화에 큰 기여를 한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아직 제대로 시행한 국가가 없다는 것과 재원 조달에 대한 우려에 대해 이 지사는 “오히려 대한민국이야말로 기본소득을 선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사회복지비 지출을 OECD 평균 수준으로만 맞춰도 현재의 약 두 배에 가까운 추가 가용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그중 일부를 기본소득 정책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9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브히지트 바네르지 미국 MIT대학 교수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영상 기조연설에서 “케냐의 195개 마을 2만3000명을 대상으로 하루 75센트를 지급하는 실험(12년 중 2년차)에서 무조건적 현금 지급이 나태하게 만든다는 증거는 없었다”며 기본소득의 보편적 확산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경기도를 포함, 전국 75개 지자체가 참여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창립총회도 열렸다. 이 지사가 주도하는 협의회에 전국 243개 기초·광역 지자체 가운데 30%가 참여한 셈이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날 창립총회에서 초대 회장에 이선호 울산 울주군수가 선출됐다. 개막식 이후 28일 오후부터 29일까지는 ‘코로나 대재난에서 새로운 대전환으로, 기본소득!’을 주요주제로 한 ‘국제컨퍼런스’가 이어졌다.
조종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