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년 뒤인 2018년에는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14% 이상으로 늘어나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 인구는 493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인구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고 지금과 같은 사회경제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내수가 위축되거나 노동력 부족 등으로 구조적 침체가 발생할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다. 이에 따라 신성장동력을 비롯해 노동과 일자리, 교육과 의료, 보육, 주택, 국방 등 국정 전반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18년 고령사회 진입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향후 10년간 사회변화 요인분석 및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보다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다. 또 2018년에는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14%를 초과해 ‘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통계청은 “고령화가 진행되는 속도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빨라 고령사회에 대한 준비기간이 부족하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인 ‘고령화사회’에서 14% 이상인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프랑스는 115년, 미국은 73년 걸렸지만 우리나라는 겨우 18년 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65세 이상 인구가 14%인 고령사회에서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전환되는 데는 프랑스가 39년, 미국이 21년 걸렸지만 우리나라는 8년 밖에 소요되지 않을 전망이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는 데 비해 성장률의 둔화, 사교육비 지출 확대, 청년 실업 등으로 개인 저축률은 크게 감소하고 있어 불안한 노후생활을 점치게 하고 있다.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007년에 전체 연령대에서 0.300을 기록했지만 60세 이상에서는 0.366으로 더욱 벌어졌다.
▶노인 부양부담도 가시화
고령화로 인해 노인 부양을 위한 사회적 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노인 부양 비율은 2007년 14.3%였으나 2018년 19.7%, 2027년 32.6%, 2036년 48.9%에 육박할 전망이다. 지난해 15~64세 생산가능인구 7명이 64세 이상 노인 1명을 부양했다면 2036년에는 2명이 1명의 노인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풀이다.
통계청은 총인구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학령 인구 감소, 군입대자원 감소,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해 급기야 가시적인 사회변혁이 현실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우리나라 인구는 2018년 493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은 1983년 이후 출산율이 1인당 2.1명 이하로 떨어지는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서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도 2016년 3619만명을 정점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노동력의 주축인 30~40대는 2006년 1675만명을 정점으로 이미 감소세로 전환됐다.
그동안 교육과 주택, 노동시장에서 수요를 폭증시켰던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5~10년 내에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다. 베이비붐 세대는 현재 34~53세로 1650만명에 달하며, 전체 인구의 34%를 차지하고 있다.
총인구 감소에 따라 초중고교 및 대학 등 학령인구도 줄어들고, 특히 2012년에는 18세 이상의 군입대 자원도 37만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접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비해 가구 수는 1인 및 부부 가구가 늘어나면서 2018년 1871만 가구에서 2030년 1987만 가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노인자살도 급증
고령화로 인해 노인자살자 수는 10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한 가운데 80세 이상은 3배 이상 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노인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는 80세 이상의 경우 1997년 39명에서 2007년 117명으로 증가했다. 자살 충동의 이유는 ‘경제적 빈곤’이 가장 많았다.
통계청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한 해결방안으로 여성과 노인 인력 활용을 꼽았다. 노인인력 활용을 위해서는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고령자 적합 직종의 꾸준한 개발 등이 제시됐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