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은 지방분권이 성공 열쇠”
“통합돌봄은 지방분권이 성공 열쇠”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1.05.21 11:06
  • 호수 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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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토론회…“예산의 기획‧운영 지자체에 맡겨야”
5월 18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5 비전 공개토론회’에서 양성일 복지부 제1차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5월 18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5 비전 공개토론회’에서 양성일 복지부 제1차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지자체통합돌봄센터 만들어 서비스 일원화” 제안

[백세시대=조종도기자]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이용자 중심의 운영이 돼야 하며, 지자체가 책임을 지고 포괄적 권한을 행사하는 ‘지방분권’을 구현해야 한다.”

5월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5 비전 공개토론회’에서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가 발제를 통해 제안한 내용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역사회통합돌봄 전달체계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5월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토론회는 온라인으로 현장 중계됐다.

‘커뮤니티 케어’라 불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집이나 지역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독립생활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을 말한다.

복지부는 2019년 6월부터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을 16개 시‧군‧구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구분 없이 종합적 돌봄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융합형 선도사업과 재택의료센터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해종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통합돌봄 전달체계 개편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 국민 모두가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성일 복지부 제1차관은 “통합돌봄은 병원‧시설에서 지역사회로, 공급자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돌봄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이라면서 “지역이 주도적으로 우수 모형을 발굴·확산시켜 나가도록 지원하고 향후 통합돌봄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홍선미 한신대 교수와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의 발제에 이어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은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홍선미 한신대 교수는 첫 번째 발제에서, 통합돌봄 전달체계의 원칙으로 대상의 보편성·접근성, 서비스의 포괄성·충분성 등을 강조하면서 이에 따른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홍 교수는 “기존의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로 나눠진 서비스의 칸막이를 허물고 돌봄이 필요한 지역주민은 누구나 이용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방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면서 “다만 이용자의 필요도에 따라 사례관리나 전문적 지원 등 맞춤형 통합지원을 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그러면서 “현재 읍‧면‧동 통합돌봄창구에는 필요 인력이 절반 수준밖에 배치되어 있지 않아 인력 확충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는 두 번째 발제에서 전달체계 개편의 주요 요소로 지방분권, 이용자 중심 통합적 접근 등에 대한 개념을 소개했다.

김진석 교수는 특히 “스웨덴을 비롯한 주요 복지국가는 돌봄 전달체계에 있어 지방분권의 원칙을 구현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지자체가 통합돌봄을 위한 독자적인 예산의 기획과 운영이 가능하도록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한 “현재는 돌봄이 필요한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지자체‧건보공단‧보건소‧의료기관‧요양시설 등을 찾아다니며 서비스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는 지자체통합돌봄센터를 설치해 이용자가 이 센터의 문을 두드리면, 맞춤형 서비스 계획을 세워 필요한 각종 보건‧복지서비스 일체를 한꺼번에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들자”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나백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취약계층의 안전망으로서 공공병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의원급 의료기관과 경쟁이 아닌 협력의 모델을 만들려면 공공병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방정부가 통합돌봄의 중요한 행위 주체인데도 각종 사회서비스 제도의 개편과정에서 지자체의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고 있다. 지자체가 통합돌봄 개편 방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논의구조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종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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