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무원 정년 65세로 5년 연장
일본, 공무원 정년 65세로 5년 연장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1.06.11 14:39
  • 호수 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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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소득 있는 75세 이상 의료비 부담률도 인상

일본에서 노인층의 의료비 본인 부담을 늘리고 국가공무원 정년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이 가결됐다.

일본 참의원은 6월 4일 일정 한도 이상 소득이 있는 75세 이상 고령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률을 10%에서 20%로 올리는 의료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75세 이상 1인 가구는 연금을 포함한 연 수입이 200만엔(약 2000만원) 이상일 경우 본인이 내야 할 의료비 부담금이 현행 10%에서 20%로 높아진다. 동거 가족이 있는 세대는 연 수입이 320만엔(약 3200만원) 이상이면 20% 룰이 적용된다.

일본 정부가 소득계층을 세분화해 75세 이상의 의료비 본인 부담을 늘린 것은 태평양전쟁 종전 후인 1947~1949년 태어난 ‘단카이’(베이비 붐)세대가 내년부터 75세가 되면서 의료 재정에 가해지는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본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30%에 육박하는 초고령사회이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추계에 따르면, 15~64세의 생산가능 인구는 2015년 7700만 명에서 2040년에는 6000만 명까지 감소한다.

일본 참의원은 이와 함께 국가공무원 정년을 2023년부터 2년마다 한 살씩 올려 2031년까지 65세로 높이는 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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