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편성된다. 기정예산(의회에서 이미 확정한 예산) 3조원을 추가하면 총 36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지급대상을 놓고 당정 간 이견이 있던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가구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2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2021년도 2차 추경안을 논의한 결과 △코로나 피해지원 △방역·백신 △고용·민생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위한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번 2차 추경 예산은 코로나19 피해지원에 집중적으로 편성됐다.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 상생소비지원금에 15~16조원이 배정됐기 때문이다.
5차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당이 요구했던 전 국민 지급안에서는 일부 후퇴했지만, 개인별로 25만원을 지급하자는 당의 제안이 수용됐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4인 가구 소득 하위 80% 기준 금액은 대략 1억원 정도다. 가족 구성원의 연간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1억원에 못 미칠 경우 소득 하위 80%에 해당해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대상은 4100만여명(1660만가구)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약 300만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10만원씩 소비플러스 자금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인 1인 가구라면 국민지원금과 소비플러스 자금을 합쳐 총 35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4인 가구라면 최대 14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지원금은 온·오프라인 신청을 거쳐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 등 신청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지급되며, 저소득층 대상 소비플러스 자금은 수급자가 현재 사용 중인 복지 급여 계좌에 현금으로 돈을 입금해준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으로는 3조2500억원 규모가 편성됐다. 지난해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 113만명이 지원 대상이다.
여기에는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업종 20만개, 음식점 등 영업 제한 업종 76만개, 여행업 등 경영위기 업종 17만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원유형은 방역 수준, 방역 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최대한 반영해 기존 7개에서 24개 유형으로 세분화한 후 최대 9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당정은 백신·방역 보강 예산에 4~5조원, 고용 및 민생 안정 지원 예산에 2~3조원, 지역상품권 등 지방재정 보강에 12~13조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백신·방역 예산과 관련해서는 올해 1억6200만회분 확보 등 백신의 신속한 확보·구매, 의료기관 손실보상, 국내 백신 개발 등을 차질없이 선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
고용의 조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신규 일자리 창출, 소프트웨어·조선업 등 분야의 직업훈련, 인력양성 등 고용 안전망 보완에 중점을 둬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등 발행과 농·축·수산물 소비 쿠폰도 1000억원 이상 추가 발행하기로 했다.
아직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큰 만큼 정부가 추경 편성과 확장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구원투수 역할을 하는 건 필요한 일이다. 일부에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8.2%나 되니 초과세수를 나랏빚 갚는 데 쓰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계·기업 부채 비율은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 216%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므로 추경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벼랑 끝에 몰린 취약계층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을 우선 지원하는 데에 집중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