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으로 식비보다는 문화생활비로 많이 지출”
[백세시대=조종도기자]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층 가운데 다층연금소득을 올리는 수급권자는 최대 22%에 불과하며, 주로 기초연금과 공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초연금과 공적연금을 합쳐 2018년 기준 약 월 46만원을 받아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남희·진화영 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의 ‘고령층의 노후소득 현황과 시사점: 다층소득보장의 수급권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이 6월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하고 온라인으로 현장 중계한 ‘제8회 국민노후보장패널 학술대회’를 통해서다. 학술대회 주제는 ▷노후소득보장 ▷소비·노동 ▷은퇴 ▷소득분배·빈곤 ▷삶의 만족도 등 총 5개로 진행됐다.
황남희 보사연 연구원에 따르면, 사적연금과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기초연금 가운데 하나만 수급하는 비율이 60%대이며, 무연금자도 14~16%에 이른다. 다층연금소득자는 기초연금, 공적연금, 사적연금 가운데 둘 이상을 수급하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우리나라는 공적연금의 미성숙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수령액도 적은 편이다.
황 연구원은 “우리나라 고령층은 다층소득을 보장하는 수급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 고령가구에서 기초연금과 사적이전소득의 역할이 크다”고 말했다. 황 연구원은 이와 함께 “기초연금 급여수준(현 최대액 월 30만원)의 인상을 통해 현재 고령층의 경제적 자립을 높이고 이들 자녀가구의 부양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설귀환 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은 ‘노인가구의 공적 이전소득에 대한 심리회계 효과’ 분석을 통해 “기초연금을 수령한 노인들은 그 돈으로 식비보다는 교통·통신비, 문화생활비, 숙박비 등에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심리회계’란 사람들이 동일한 금액의 돈의 가치를 다르게 평가하고 지출하는 성향을 가리키는 말로, 미 경제학자 리처드 탈러(Richard H. Thaler)가 처음 사용했다. 힘들게 한 달 동안 일해서 번 5만원과 복권에서 당첨되어 받은 5만원의 가치를 다르게 인식하기 때문에 같은 5만원임에도 지출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기초연금을 식비보다는 문화생활 및 여가비 등 비필수적인 소비에 쓴다는 것은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얼마나 큰 풍성함을 안겨주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김미령 대구대 교수(지역사회개발·복지학과)는 ‘노인자원봉사자의 자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의 연구발표에서, 자원봉사자의 삶의 만족도가 비자원봉사자보다 크며, 특히 사회적 지지를 받는 자원봉사자의 만족도가 크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발표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자원봉사자의 자본에는 인적자본, 사회자본, 문화자본 등이 있는데, 인적자본이 건강·수입·교육수준을 가리킨다면 사회자본은 사회적 관계와 지인관계 등을 말한다. 문화자본은 종교 및 애타주의 정신 등을 말한다. 김 교수는 사회자본 가운데서도 삶의 만족도에는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것과 그러한 사회적 지지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자원봉사자들 가운데서도 배우자가 있는 경우 삶의 만족도가 더 높았고, 여성보다는 남성 봉사자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종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