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주최 고령화 포럼
“베이비부머 역량강화를 위한 대책도 안 나와 있어”
[백세시대=조종도기자]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능동적 사회참여에 대해 강조하고는 있지만, 일과 관련하여 ‘어떻게 역량을 강화해서 일을 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아 아쉽다.”
한국노년학회 정순둘 교수(이화여대 사회복지대학원)는 7월 2일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회장 원영희, 이하 노인과학연합회)가 개최한 제35회 고령사회포럼에서 이렇게 말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고령사회 정책 진단과 방향’을 주제로 열렸다.
원영희 노인과학연합회장(한국성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4차 기본계획이 시작되는 첫해로서 2025년까지 5년간은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골든타임”이라면서 “이번 포럼을 통해 연합회 소속 노인과학 분야 전문가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기본계획의 의미와 시사점을 살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에 앞서 장재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획조정관이 ‘제4차 기본계획 고령사회 정책’에 대해 발제를 했다.
4차 기본계획은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 ▶예방적 보건·의료서비스 확충,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 ▶고령친화적 주거·도시 환경 조성.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 등을 통해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신중년의 품격 있고 활기찬 일‧사회참여, 연령통합적 사회 준비,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을 이뤄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장재혁 조정관은 “4차 기본계획 정책 추진의 주 대상은 베이비부머”임을 강조하면서 “기본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주도하고 각부처 간 협의를 거쳤으며, 형식상으로 복지부 장관이 제출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기본계획을 복지부가 수립했다는 것은 오해라는 것이다.
정순둘 교수는 “4차 기본계획은 ‘모든 세대가 행복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으면서도 고령자에게만 머물고 있을 뿐 모든 세대에 대한 로드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년연장이나 폐지에 대한 논의나 청년 일자리와의 상생관계를 다뤄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국노화학회의 신동욱 교수(건국대 의료생명대학 바이오융합과학부)는 “정부가 치매에 대한 종합적 관리와 지원제도를 마련한 것은 매우 잘한 정책”이라면서도 “정밀한 치매진단키트, 치매치료제 개발 등에 대한 연구개발이 더 활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한노인병학회 조비룡 교수(서울의대 가정의학과)는 “노인병과 관련한 가장 큰 긍정적인 정책 변화는 건강한 고령화를 위해 기존의 ‘사후 질병관리 지원의 프레임’에서 ‘사전 예방적이고도 포괄적인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단절적인 사회복지와 건강 및 의료 지원의 융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국장기요양학회 정형선 회장(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은 “고령사회에서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통합돌봄이 제공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보건의료와 장기요양이 적절한 보완과 연계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대상자 중심의 의료-요양 통합서비스 제공체계를 마련하고 의료와 장기요양의 재원 분담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조직 구조상 보건복지부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기획을 총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조종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