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전기·가스요금 감면 신청하세요”…노인복지법 상 공공요금 감면 대상
“경로당 전기·가스요금 감면 신청하세요”…노인복지법 상 공공요금 감면 대상
  • 배성호 기자
  • 승인 2021.07.30 11:12
  • 호수 78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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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못 받는 경로당 많아
그림=연합뉴스

광주 남구, 경로당 전수조사 결과 ‘절반이 할인 못받는 사실’ 확인

대리신청 통해 6300만원 절감… 서울 동작구, 동두천시도 대리신청

[백세시대=배성호기자] 노인 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 노인복지법에 따라 전기, 도시가스, 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 대상이다. 대표적으로 전기요금의 경우 30% 가량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는 최근 관내 경로당이 이러한 혜택을 받고 있는지 들여다봤다. 조사 결과는 놀라웠다. 241개 경로당 중 절반 가량인 116곳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남구는 대한노인회 광주 남구지회(지회장 나각균)와 손잡고 대리신청에 나섰고 6300만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게 됐다. 남구지회 관계자는 “이번 신청을 통해 요금을 감면 받아 해당 경로당들이 운영비 사용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경로당이 각종 공공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음에도 여전히 상당수 경로당이 해당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요금을 할인받기 위해서는 경로당별로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 이러한 방식이 번거로워 신청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광주광역시 남구처럼 지자체와 해당 지역 노인회에서 대리신청에 나서며 혜택을 받는 경로당이 많아졌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지난 2012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는 경로당에 대하여 각각 전기요금·전기통신요금 및 도시가스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수도법에 따른 수도사업자는 경로당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제37조의3항(경로당에 대한 공과금 감면)이 신설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전과 각 지역 도시가스‧상하수도 사업소는 사회복지시설로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 공과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전기요금의 경우 30%, 도시가스는 5~15% 가량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TV수신료 2500원도 내지 않아도 된다. 개별 계량기가 없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사용 면적 중 경로당 면적만큼 할인을 적용해준다. 

문제는 신청 절차가 노인이 하기엔 까다롭다는 점이다. 공과금 감면을 위해선 각 기관별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전기요금과 TV수신료의 경우 한전 고객센터인 123으로 전화를 걸어 대상인지를 확인한다. 이후 안내하는 서류(경로당 등록필증 등)를 챙겨 가까운 한전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가장 신청하기 까다로운 건 도시가스요금 감면이다. 지역마다 사업자가 달라 우선 자신의 거주지역은 어느 회사가 공급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같은 경기도라도 의정부시는 ‘대륜ENS’, 안산시는 ‘삼천리’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한다. 지역 사업자를 알았다면 고객센터로 전화해 신청 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마찬가지로 ▷경로당 등록필증 사본 ▷경로당 고유번호증 ▷요금고지서 등의 증빙서류를 챙겨 사업소를 방문하면 된다. 이때 경로당 고유번호증이 없다면 발급받기 위해 경로당 신고필증(원본), 경로당 회칙, 회장 신분증 지참 후 관할 세무서에 찾아가 발급받아야 한다. 

지자체와 대한노인회 각 지회는 매년 신청을 독려하고 있지만 경로당에서 직접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는 경로당이 많았다. 또 경로당 회장이 바뀐 후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경로당도 많다. 실제 전기요금의 경우 전국적으로 5만여곳이 혜택을 받고 있지만 도시가스요금 할인 혜택을 받는 곳은 2만여곳이 채 안된다. 

이때 등장한 해법이 대리신청이다. 광주광역시 남구 외에도 서울 동작구, 경기 동두천시 등이 지회를 통한 대리신청을 받아 대부분의 경로당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 동작구지회(회장 고덕진)는 2017년 대리신청을 진행했다. 당시 관내 140여개 경로당 중 30여곳만이 신청했는데 지회에서 일괄 대리신청을 진행해 전 경로당이 요금 감면을 받게 됐다. 물론 쉽지는 않았다. 경로당 고유번호증을 비롯한 모든 서류는 경로당 회장이 직접 발급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서류발급을 독려했고 결국 전 경로당의 대리신청을 완료했다. 

동두천시지회(회장 김성보)도 지속적으로 감면 방법을 안내하고 신청을 독려했지만 상당수 경로당이 서류발급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에 동두천시지회는 경로당을 방문해 신청서류를 취합해 대리 신청했고 현재는 모든 경로당이 혜택을 받고 있다. 

효과 역시 큰 편이다. 특히 입주민들이 요금을 내주는 아파트경로당은 요금을 절감하게 되면서 그만큼 후원물품을 구매해 경로당에 전달하고 있다. 

동작구지회 관계자는 “연간 수십만원을 아낄 수 있게 되면서 그 금액만큼 쌀 등 각종 현물을 구매해 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성호 기자 bsh@100ssd.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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