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국민연금공단 등 손잡고 성당포구마을 70세 이상에 월 10만원씩
경기도는 10월부터 6개 시군서 분기별 15만원 농민기본소득 지급 예정
[백세시대=배성호기자] 지난 7월 14일, 전북 익산시 성당포구마을에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시설이 완공됐다. 익산시와 국민연금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의 기관들이 1억5100만원을 지원해 마련한 것이다. 태양광 시설 운영을 통해 매달 2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는데 성당포구마을은 여기에 금강 체험프로그램 등 마을 사업을 통해 매월 벌어들이는 200만원의 수익을 더해 8월 1일부터 지역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달 10만원씩 연금을 지급한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참여한 최초의 마을연금이 탄생한 것이다. 윤태근 이장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매월 지급되는 만큼 어르신들이 유용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손을 잡고 마을연금을 조성하고 경기도가 농민기본소득 등을 도입하면서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본소득이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의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소득분배 제도로 최근 유력 대선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주요 쟁점으로도 떠오르고 있다.
성당포구마을의 마을연금 실험은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익산시와 국민연금공단이 손잡고 익산형 마을연금 조성에 나선 것이다. 이후 지원모델을 태양광 사업으로 결정하고, 앞서 2013년 마을법인을 세운 성당면 성당포구마을 영농조합법인을 1호로 결정했다. 마을연금 참여를 위해서는 마을공동체법인이 조성돼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50%)과 마을 자체 수입(50%)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마을에 거주 중인 만 70세 이상 노인에게 오는 8월부터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성당포구마을은 전체 주민의 35%인 28명이 연금 혜택을 받게 된다. 남은 금액은 적립한 후 태양광 시설을 유지·보수하는 데 사용한다. 국민연금측은 이러한 모델을 추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손을 잡고 마을연금을 지급하는 건 성당포구마을이 전국 처음이지만 경기 포천 장독대마을, 충남 태안 만수동마을, 전북 정읍 송죽마을 등은 이미 민간 자체 수입으로 어르신에게 수익금 일부를 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태안 만수동마을의 경우 앞바다에 31ha 면적의 마을양식장을 조성해 바지락, 굴, 해삼 등을 생산하고 있다. 마을연금은 주 생산품인 바지락을 판매해 지급한다. 마을양식장에서 캔 바지락 판매액에서 일부를 어촌계 운영비로 따로 공제한 후 당일 작업한 수익의 70%를 회원들이 공평하게 나눈다. 그리고 30%는 마을연금 자금으로 적립해 지급하고 있다.
충남 장고도는 20년 거주자에 매년 1000만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 전체에게 기본소득을 주는 곳도 있다. 200여명의 주민이 사는 작은 섬인 충남 보령시 장고도마을은 1993년부터 마을 어장에서 발생한 수익을 가구별로 배당하고 있다. 20년 이상 거주자만 받을 수 있음에도 75가구 중 70가구가 혜택을 받는다.
마을 주민들은 매년 해삼‧전복 종패를 바다에 방사해 특별한 공을 들이지 않고 키운다. 해산물을 훔쳐 가는 사람이 있는지 감시하기만 하면 된다. 수확도 직접 하지 않는다. 일정 시기마다 해녀들을 고용해 채취를 맡긴다. 이러한 방식으로 발생한 수익을 가구별로 매년 1000만원씩 배당하고 있다. 2019년에는 해삼 60여톤, 전복 1.5톤을 수확해 16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는데 해녀 작업비, 기타 운영비 등을 제외하고 가구당 1300만원씩 돌아갔다.
연간 100만원 규모의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는 경기도는 올해 10월부터 농민기본소득까지 도입한다. 시행 지역은 이천·여주 등 6개 시·군이다. 농가 단위가 아닌 개인별 지급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경기도, 예술인기본소득도 추진 중
경기도는 농민기본소득으로 23만여명의 농민에게 월 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당 시·군에 최근 3년간 연속해서, 혹은 비연속적으로 10년간 주소를 두고 농지를 일궈온 농민이 대상이다. 1년 이상 농업, 축산업, 임업 등에 종사해야 하는데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민,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 등은 제외된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1곳의 면 지역을 대상으로 올해 안에 ‘농촌기본소득(실거주자에게 월 15만원씩, 연 18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사회실험’을 진행할 계획으로 현재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뿐만 아니라 예술인을 대상으로 1인당 분기별 25만원, 1년에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창작활동 수당도 추진 중이다.
배성호 기자 bsh@100ss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