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2000명대를 오르내리는 등 급증하며 사실상 4자 대유행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국가적 공중보건 위기상항에서 공공의료기관 확대 및 인력확충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일반국민과 지방자치단체들의 공공의료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국립중앙의료원에서 2020년 발표한 코로나19 전·후 의료서비스를 공적 자원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22.2%에서 67.4%로 증가하였음이 단적인 예라 할 것이며, 이미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는 형성되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4118개) 중 공공의료기관 (230개)은 5.6%에 불과하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53.5%에 비해 최하위 수준이다. 더욱이 국내 의료체계는 민간이 공급을 주도하면서 수요가 많은 대도시에 집중되어 대형병원은 쏠림 현상이 발생되고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은 지방의료원조차 없는 실정으로 지역적 불균형과 건강 수준의 불평등이 초래되고 있다.
또한, 통계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17년 13.8%에서 2047년 38.4%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빠르게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 전체의 위험요소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와 함께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지역의 건강, 의료, 돌봄, 복지체계를 근본적이고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공공의료기관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 진료권별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수준의 공공병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300 ~500병상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비용은 약 2000억원 정도이고, 운영비는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진료로 수입을 창출하므로 다른 사회간접자본과 비교해 비용이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과거에는 지자체에서 지방의료원 경영수지가 만성적자라는 이유로 설립을 꺼리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건강보험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신포괄수가제 적용(공익성 정책가산 적용), 장비 및 인건비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 지원(국가와 지자체가 5:5 매칭), 의료기관 회계기준 재정(2015년 12월) 등으로 개선하여 흑자로 전환되고 있다고 한다.
지난 ‘메르스 사태’의 교훈과 최근 코로나19의 위기상황을 계기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공공의료기관 확충은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