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등 ‘3대 비급여’ 해결… 노인 건보 보장률 70%대
지난 4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으로 국민 3700만명이 9조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부담이 큰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병원급 이상의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했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2배 이상 확대했다.
또한 치료에 필요한 초음파·MRI(자기공명영상) 검사에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그 결과, 상급종합병원에서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보장성 대책 시행 초기인 2017년 65.1%에서 2019년 69.5%로 올랐고, 종합병원의 보장률도 63.8%에서 66.7%로 상승했다.
보건복지부는 8월 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4주년을 맞아 이와 같은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인·장애인·아동·여성의 병원비 부담도 덜었다.
중증 치매를 앓는 노인의 치료비 본인부담률도 20∼60%에서 10%로 줄었으며, 장애인에 대해서는 보조기기 급여 대상 범위를 넓혔다. 여성의 난임 시술도 건강보험 대상으로 포함됐다.
이러한 보장성 대책으로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7년 68.8%에서 2019년 70.7%로 상승했다.
소득 하위 50%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액 기준은 연 소득 10% 수준으로 낮춰 10% 이상의 의료비를 부담했을 때는 이를 환급하도록 했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을 기존 4대 중증질환(암·심장질환·뇌질환·희귀난치성 질환)에서 전체 질환으로 확대했다.
◇“건강보험 재정도 안정적”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역시 안정적인 범위 내에서 운용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건강보험 재정 준비금(누적 적립금)은 약 17조4000억원이며, 2019년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당시 예상했던 약 14조7000억원에 비해 수지가 약 2조7000억원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을 2017년 약 6조9000억원 수준에서 올해 약 9조5000억원으로 확대하면서 건강보험 지출은 효율화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