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한은)이 기준금리를 연 0.75%로 올리면서 초저금리 시대에 마침표를 찍었다. 기준금리 인상은 2018년 11월 이후 2년9개월만이며, 직전 0.50%로 동결된 이래 15개월만이다.
한은은 8월 26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0.50%에서 0.75%로 인상했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4.0%로 기존 예상치를 유지했고, 소비자물가는 2.1%로 기존 전망치(1.8%)보다 0.3%포인트 높였다.
한은은 이번 금리 인상의 최우선 과제로 ‘금융 안정’을 꼽았다. 불어난 가계부채와 자산 가격 급등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정부는 가계부채 안정을 위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고, 집값 하락 가능성까지 경고했지만 가계부채 증가세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장기간 초저금리가 이어지다보니 실물 경제로 돈이 풀리지 않고, 저금리 속에 부동산 투기와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가계부채가 연일 사상 최대를 경신한 것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의 ‘2분기 가계신용’에 따르면 6월말 가계신용 잔액은 1805조9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2분기 말과 비교하면 1년새 168조6000억원이나 불어난 것으로, 2003년 통계 편제 이래 최대 규모다.
한은이 코로나19 재확산에도 실물 경제가 금리 인상을 버텨낼 수 있다고 판단한 것도 이날 결정의 근거가 됐다. 감염병 장기화에 따른 경제 주체들의 학습 효과와 백신 접종 확대, 온라인 소비 확산 등으로 1~3차 유행보다 성장 경로가 크게 훼손되지 않고 있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신용카드 승인액은 14조517억원으로 전년 대비 7% 증가하면서 내수 회복세가 이어졌다. 수출 호조와 추가경정예산 효과까지 합해지면 코로나19에도 견조한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평가다. 한은이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0%에서 낮추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기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면서 불확실성이 줄어들 가능성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4일 기준 1차 접종자 수는 2670만명으로 52%의 접종률을 기록했으며, 1·2차 백신을 맞은 접종 완료자는 1288만명으로 전 국민의 25.1% 수준이다. 정부는 추석 전 1차 접종률 70% 달성을 예고하며 40대 이하 예방접종 시기를 15일가량 앞당기기도 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회의 후 공개한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으나 국내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당분간 2%를 상회하는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대출이 줄며 부동산 가격이 약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그 효과를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부동산 가격은 금리 외에도 공급 대책, 시장 규제 등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2000년 이후 2차례 금리 인상기 때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되레 20% 이상 치솟은 바 있다.
앞으로는 추가 금리 인상 움직임이 중요하다. 시장에서는 오는 10월과 11월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번엔 역대 최저 금리에서 소폭 인상이 이뤄진 것이라 코로나19 이전(1.25%)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편이다. 따라서 한 번의 금리 인상이 가계부채 및 자산 시장에 주는 효과는 기대보다 약할 수 있어 앞으로 한은이 어떤 속도로 금리를 추가 인상해 나갈지 주목되고 있다.
금리 인상에 따른 대책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강력한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가 막심한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금리 인상의 부담을 덜어줄 서민 금융정책을 확대·보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