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금요칼럼] 2022 대선과 연금개혁 / 서상목
[백세시대 금요칼럼] 2022 대선과 연금개혁 / 서상목
  • 서상목 국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 승인 2021.09.10 14:26
  • 호수 78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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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목 국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서상목 국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국민연금 기금고갈 등에 대비

 보험료 인상 등 개선 시급한데

‘표 떨어질라’ 대선 주자들 회피

 연금개혁 같은 난제 풀어낼

 혜안‧정치력 있는 인물 당선되길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연금개혁이 주요 정책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유승민 후보는 “정부 발표에 의하면 2057년에 국민연금이 고갈될 전망인데, 그렇게 되면 매년 소득의 30%를 보험료로 내야한다”면서 “국민연금을 개혁해 젊은 세대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당 윤석열 후보와 최재형 후보도 연금개혁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정작 여당의 주요 후보들은 아직 연금개혁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물론 모든 선진국에서 연금개혁은 사회복지 분야의 가장 어려운 정책 과제임에 틀림없다. 고령화로 연금수급자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 출산율의 급속한 하락으로 경제활동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1889년 독일에서 공적연금이 사상 처음으로 도입되었을 당시 평균수명은 47세였고,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였기 때문에 연금재정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었다. 그 후 평균수명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독일과 한국 모두 84세 수준이고, 출산율은 크게 떨어져 독일이 1.57명이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0.84명이다. 

선진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해 이에 따른 개혁조치를 꾸준하게 하고 있다. 그 내용은 대체로 연금 혜택은 줄이면서, 보험료 부담은 늘리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연금개혁은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다. 예를 들어, 독일은 보험료율이 22% 수준으로 상승한 반면, 소득대체율은 개혁 이전 70%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현재는 48% 수준에 머물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초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이 시작됐고, 1975년 사학연금이 출범했다. 이에 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은 상대적으로 늦은 1988년에야 시행됐다. 당시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이었던 필자가 국민연금 준비작업팀의 책임을 맡음으로써 국민연금과는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됐다. 그 후에도 국민연금과의 인연은 지속돼 필자가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인 1995년에는 농어민으로 대상을 확대했고, 1998년까지 전 국민 연금화 계획을 확정했다.

현행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문제점은 크게 다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적자를 매년 국가재정으로 보전하고 있고, 사학연금도 곧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중장기적 해법이 있어야 한다.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은 각각 1973년과 1993년부터 적자를 재정에서 충당하고 있는데 그 규모는 2020년 현재 3조8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둘째, 국민연금은 올해 5월 현재 적립금이 892조원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2039년에는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2055년이 되면 기금이 전액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몇 차례 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이 초기 70%에서 2027년에는 40%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반면 보험료는 1988년 시행 당시 3%에서 매 5년마다 3%씩 인상되어 1998년 9%에 이르렀다. 그러나 정치권이 두 자리 수 보험료율에 부담을 느껴 아직도 동일 수준에 머물고 있다.

셋째,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2018년 현재 43%로 OECD 평균인 14.8%의 세 배에 이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높은 이유는 공적 및 사적연금이 상대적으로 덜 성숙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다수 선진국은 20세기 초에 공적연금이 도입되었으나, 우리나라는 1988년에야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했다. 그 결과 국민연금 수급자 비율은 2019년 현재 37.5%에 불과하고, 평균 수급액도 월 42만원에 그치고 있다.

연금개혁이 어려운 이유는 적정수준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하는 상충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연금제도 발전과 인연이 깊은 당사자로서 연금개혁에 관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65세 이상 노인에게 적용되는 기초연금제도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해 운영함으로써 노인 빈곤 문제를 일거에 해소하자는 것이다. 둘째, 노인 빈곤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국민연금을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하고 보험료도 18%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 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셋째, 중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해 직업군 간 차별을 없애는 것이다.

연금개혁과 같이 정치적으로는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혜안과 정치력을 갖춘 인물이 내년 대선에서 승자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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