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자영업자들 … 충분한 손실 보상과 방역지침 전환 서둘러야
[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자영업자들 … 충분한 손실 보상과 방역지침 전환 서둘러야
  • 배지영 기자
  • 승인 2021.09.17 13:26
  • 호수 78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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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정부의 방역 강화 영업제한 조치로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임차료·인건비·부채이자 등 업소 운영난에 생활고까지 겹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면서 국가의 파격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강원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월 13일 원주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던 A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원주에서 5년 동안 유흥업소를 운영해왔던 A씨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에 차질이 빚어지자 지인들에게 “힘들다”는 고민을 수시로 털어놨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최근 수개월 동안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앞서 서울과 여수에서도 발생한 바 있다. 지난 7일 서울 마포구에서 20년동안 맥줏집을 운영하던 자영업자와, 같은날 전남 여수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극심한 생활고에 어려움을 호소하다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에 자영업자들은 지난 9월 9일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 심야 차량시위를 벌였다. 저마다 차량에 ‘길바닥에 나앉느니 죽는 게 더 낫다’ 등이 적힌 현수막을 붙이고 거리두기와 영업시간 제한조치에 항의했다. 자영업자들이 전국 규모의 시위를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와 전국자영업자비대위(비대위) 또한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사태 발발 후 지난 1년6개월 동안 자영업자들은 66조원이 넘는 빚을 떠안았고, 이 기간 45만여 곳이 문을 닫았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과도한 영업제한 철폐 △온전한 손실 보상 △금융대책 마련(대출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생활방역위원회·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참여 보장을 담은 5가지 사항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희생양이 됐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기계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방역 정책이 한계에 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동안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왔다. 한때 코로나19를 가장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국가라는 찬사를 받을 수 있었던 주요 배경이기도 하다. 자영업자를 비롯한 국민들의 양보와 희생 덕이 컸다.

이제는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지 말고 충분한 손실 보상과 방역지침 전환 등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하지만 지난 7월 제정된 손실보상법은 구체적이지 않은 게 사실이다. 또한 손실의 입증 역시 자영업자의 몫으로 하고 있어 실제 손실액 자료 챙기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듯 생계의 절벽으로 내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정부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는 있지만, 부분적인 보상에 그치면서 그들을 수렁에서 건져내지는 못하고 있다.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합리적인 보상기준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획일적인 영업시간 제한과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과학적 통계를 토대로 개선해야 한다. 밤 9, 10시와 2, 4, 6명으로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하는 방역지침을 손질하고, 영업 제한 조치도 업종별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백신 접종자에게 주는 인센티브를 확대해 모임 인원 제한을 좀 더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와 모임 인원 제한을 풀기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 접종률과 확진자 숫자를 면밀히 분석하며 방역 체계 전환에 앞서 이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상상 이상이다. 정부는 이들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도록 규제의 탄력적 완화를 검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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