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6일부터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백신 이상반응 피해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며 정부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접종 이상 반응을 정부가 완전히 책임진다고 느끼게 해야 하는데 전혀 없다”며 “접종률 자랑만 하면 안 된다. 위중증 환자가 계속 생기고 대책은 없는데 누가 계속 맞겠느냐”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백신접종의 인과성을 인정하는 것이 죽음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 보건당국의 생각이냐. 국민들이 신뢰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은경 청장은 “이상 반응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대응과 보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데 대해 공감한다”며 “보상 범위는 계속 확대해나가는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도 “질병청은 애초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 아니냐”며 “국가의 책임이 포괄적으로 있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게 당연하다”고 따졌다.
정 의원은 “질병청은 다른 나라보다 (부작용) 사망 비율이 적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개인 입장에선 멀쩡하던 남편과 어머니,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런 설명은 마땅하지 않다”며 “국가를 믿고 백신을 맞았는데 그런 상황을 공감하는 게 먼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고영인 의원도 “억울해하는 국민을 어떻게 구제할지가 먼저 머리를 맞댈 부분이고, 그다음으로 부작용 인과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라며 “유가족 등에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열린 보건복지부 국감에서는 ‘위드(with) 코로나’ 체제로의 전환과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이에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전 국민의 70% 이상 특히 고령층의 90%, 성인의 80% 이상 될 때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이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0월 말이면 일상 회복의 발걸음을 뗄 수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질의에 “네, 그렇다”고 답했다.
권 장관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상 인원 제한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에도 “공감한다”며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에 거리두기를 단순화하고 (국민들이)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은 10월 6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2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