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코로나 위기극복 ‘공공성 강화’에 앞장서는 ‘HUG’
[기획] 코로나 위기극복 ‘공공성 강화’에 앞장서는 ‘HUG’
  • 이진우 기자
  • 승인 2021.10.1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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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책임과 역할 수행 “고통분담, 서민경제 안전판 노력 다할 터”
국내 유일의 분양보증 전담기관 HUG는 지난 27년 동안 608만 세대를 대상으로 1,034조원의 주택분양보증을 발급해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기여했다. 권형택 HUG 사장.(사진=HUG)
국내 유일의 분양보증 전담기관 HUG는 지난 27년 동안 608만 세대를 대상으로 1,034조원의 주택분양보증을 발급해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기여했다. 권형택 HUG 사장.(사진=HUG)

국민 주거복지 증진, 원활한 주택공급·서민 주거안정 지원
보증이행금, 전체 분양보증료 5조7,193억원…수입 대부분 분양계약자 보호사용

[백세경제=이진우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통해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제16조)에 근거해 설립됐다. 

HUG의 주요 업무영역은 △분양보증, PF보증 등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보증업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증업무 △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 △도시재생 출/융자 및 보증 등 도시재생 금융지원 업무가 주된 분야다. 지난 1993년 설립 이후 27년 동안 약 1,722조원의 보증공급을 통해 주택사업자의 원활한 주택공급을 지원하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지원함으로써 국민 주거안정과 주택시장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분양대금 환급 등 4조 2,684억원 지출…서민 ‘내 집 마련 꿈’ 지켜

국내 유일의 분양보증 전담기관 HUG는 지난 27년 동안 608만 세대를 대상으로 1,034조원의 주택분양보증을 발급해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기여했다. 또한 보증사고 사업장에 대한 보증이행을 위해 공사비용과 분양대금 환급 등으로 4조 2,684억원을 지출해 33만 세대의 재산과 ‘내 집 마련의 꿈’을 지켰다. 

보증이행 금액은 HUG의 전체 분양보증료 5조 7,193억원의 75%에 해당해 수입 대부분이 분양계약자 보호를 위해 사용됐다. 건설업체 도산 등 분양보증사고는 경기 변동에 민감한 건설산업의 영향으로 경제위기 시점에 특히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이 때문에 분양보증기관은 주택사업관리 및 리스크관리 역량, 주택건설 및 공급제도에 대한 전문성, 위험준비금과 자기자본 확보를 위한 재무건전성 등을 필요로 한다.

HUG는 장기간 축적한 전문 역량을 통해 지난 2008~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전체 보증이행의 55%에 해당하는 2조 3,639억원을 이행비용으로 지출했다. 또한 건설사 유동성 지원을 위해 미분양주택 매입 등에 3조 4,141억원을 사용해 주택시장과 서민경제를 지키는 역할을 수행했다. HUG는 올해 9월말 기준 7조 500억원의 여유자금을 확보, 또다른 경제위기에 대비하고 있다.

◆코로나19, 경기 위축 대응 ‘서민 주거안정’에 올인

HUG는 지난해 7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에 대응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공공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했다. 실제 HUG는 주택분양보증 50%, 전세보증금반환보증 70~80%, 임대보증금보증 70% 등 서민지원 효과가 높은 주요 보증의 보증요율을 대폭 할인했다. 개인채무자 지연배상금을 40∼60% 감면하는 한편 전세보증 임차권등기 대행, 주거약자 주택분양보증 우선 보호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증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HUG는 지난 1년간 65만 가구에 대해 3,140억원의 보증료를 할인했으며, 1,758명의 개인채무자에게 26억7천만원의 지연배상금을 감면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했다. 

HUG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전세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등 보증료 할인을 기존 올해 6월말 종료에서 올해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분양보증 등의 보증료율을 약 10% 인하하는 등 주택공급 활성화 지원을 강화했다. ‘2·4 대책’ 등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따라 주택시장 및 서민경제 보호를 위한 HUG의 공적 역할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HUG는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원활한 주택공급과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함으로써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권형택 HUG 사장은 ”이번 공공성 강화 관련 보증료율 인하를 통해 HUG가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수행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고 서민경제의 안전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08년 금융위기에도 ‘대한주택보증’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한편 지난 2017년 7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2020년까지 주택분양보증 업무를 수행할 추가 기관을 지정해 주택분양보증 시장에 경쟁원리를 도입하라”고 요구한 가운데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정부는 지난 1993년 민간 사업자인 주택사업공제조합에 주택분양보증 업무를 맡겼으나, 이들의 방만한 경영과 대출관리로 인해 수많은 건설사가 부도 처리되고 국민 혈세 5000억원을 공적자금으로 투입하는 등 실패했던 선례가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 1993년 설립된 주택사업공제조합은 선분양 제도 하에서 건설사 등이 부도날 경우를 대비해서 계약자가 낸 분양대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설립됐다. 하지만 1996년 기준 자본금이 2조 9463억원에 달했던 주택사업공제조합은 방만한 경영과 대출관리로 인해 설립 3년 만에 보증사고로 전체 자본금의 38% 수준인 1조 1295억원을 날렸다. 

당시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1998년 8월말 기준 공제조합이 부도난 회원사를 대신해 갚아야 하는 대위변제액은 1조 932억원에 달했고, 자본금만으로는 이를 충당할 수 없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은 7630억원에 달했다. 더욱이 IMF 외환위기로 주택분양보증 사고금액이 1997년 3조 2884억원, 1998년 7조 2003억원을 기록하면서 공제조합은 파산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정부는 1999년 주택사업공제조합을 폐지하고, 정부 출자금 5000억원과 금융기관 출자금 1006억원을 출자 전환해 대한주택보증㈜(현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했다. 이는 공제조합까지 파산할 경우, 건설사들을 믿고 선분양 계약을 한 167만 가구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거리에 나앉을 위기였기에 내놓은 긴급 처방이었다.

그렇게 방만한 경영과 부실한 대출관리를 일삼았던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대한주택보증 체제로 전환되면서 주택시장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갔다. 1999년 2조 1665억원, 2000년 2조 6457억원에 달했던 주택분양보증 사고금액이 전년 대비 약 1/3 수준인 2001년 8953억원으로 감소했다. 다음 해인 2002년에는 897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1/10 수준으로 감소했다.

지난 2007년 미국에서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2008년 발생한 리먼 브라더스 사태 등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대한주택보증은 우리나라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발생한 국내 주택분양보증 사고금액은 9조 6823억원으로 1997년부터 1999년까지 IMF 외환위기 당시 발생한 국내 주택분양보증 사고금액 12조 6552억원과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주택분양보증사고는 총 51건, 사고금액은 2조 7766억원에 불과했다”며 “특히 2011년과 2012년에는 주택 공급이 과도하게 이루어져 준공 후 미분양된 주택이 3만호, 전체 미분양 주택 재고가 6~7만호에 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전체 사고 건수가 51건에 불과했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중심으로 구축한 주택분양보증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주택분양보증시장)개방 시 신규 보증기관이 저위험 고수익사업에 집중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면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우려도 있다”면서 “또 시장개방으로 경쟁이 과열되면 신규/기존보증기관의 자산건전성이 동반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는 주택분양보증시스템 전반의 건전성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또한 KDI는 ‘주택분양보증시장 개방은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협의를 거쳐 결정할 사항이지만, 현행 주택분양보증 운영에서 드러난 제반 개선사항을 보완해 운영하는 비개방 시나리오를 포함한 로드맵을 마련, 시장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소 의원은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큰 위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던 데는 앞선 2번의 위기를 통해서 주택분양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HUG를 중심으로 주택분양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이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안정적인 시장관리 능력을 매우 높이 평가했다.

소 의원은 또 “정부가 성급하게 주택분양보증시장을 개방하기보다는 한국개발연구원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해 HUG 중심의 안정적인 관리 시스템을 유지하는 한편, HUG의 주택분양보증 수수료율 추가 인하나 중소형 업체에 대한 특례보증 방안 신설, 사회주택 등에 대한 보증 확대 노력을 통해 HUG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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