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 합동기구를 발족했다. 이로써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이 이르면 11월 초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3일 김부겸 국무총리와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민관합동 기구인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정부위원 8명 외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방역·의료 4개 분과에는 민간위원 30명이 참여했다.
위원회는 이날 국민과 함께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한다는 기본방향을 설정했다. 또한 방역체계 전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유행이 증가해도 일상회복을 중단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가 구상 중인 단계적 일상회복의 핵심은 기존의 신규 확진자 관리에서 중환자 치료 중심으로 방역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다. 이는 확진자 수 억제보다 치명률을 낮추는 방향으로의 방역체계 개편을 의미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공동체 안전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돌다리를 두드리며 강을 건너듯, 차근차근 우리의 일상을 되찾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장 마스크를 벗어던지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구체적 방안은 4개 분과별로 논의가 진행된다. 백신 패스 도입은 위원회 주요 안건 중 하나다. 다만,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배제보다는 접종자에 대한 우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접종 완료자에게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처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검토중이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통받아온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나 인권침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에 정부는 백신 미접종자들이 불이익이라고 느끼지 않도록 활용 범위와 대상, 활용 방법 등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일상회복 단계를 몇 개로 나누고, 단계별 설정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도 논의해야 한다. 자영업자들은 조속한 단계 완화를 요구하지만, 방역 당국은 급격한 완화 시 확진자 급증을 우려하고 있다. 더불어 치명률 위주 환자 관리를 위한 재택치료 체계도 꼼꼼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위원회 논의를 거쳐 10월 말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적용 시점은 코로나19 유행 규모와 예방접종 상황을 지켜보면서 결정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예방 접종률의 상승 속도와 방역상황을 평가하면서 위드 코로나의 시작을 11월 초쯤으로 정할 것”이라며 “금주 또는 다음 주 정도에 상황을 보면서 시점을 특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위드 코로나’는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말 그대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이다. 총 확진자 수보다 중증화와 사망자 수를 줄이고 관리하는 쪽으로 방역 초점을 이동시키는 것이다.
이처럼 위드 코로나는 전염병과 공존을 의미한다. 백신 효과로 치명률이 계절 독감 수준으로 떨어지면 독감과 비슷한 방식으로 관리하면 된다. 다만, 더 강력한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거나 중증화율을 잡지 못해 의료체계에 과부하가 걸리면 자칫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를 막으려면 실내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 방역수칙 준수는 불가피하다.
코로나 종식이 아닌 공존이니만큼 언제 코로나가 재확산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정부가 성급한 일상회복으로 몸살을 앓은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면서 “여러 나라의 경험을 교훈 삼아 일상회복을 단계적이고 질서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영국·이스라엘 등 ‘위드 코로나’를 먼저 시작했던 나라들이 확진자 폭증으로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한 것을 반면교사 삼아 혹시 일어날 수 있는 만약의 상황까지도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