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장기 재정건전성 빨간불… 방만한 지출규모 줄여야”
[백세시대]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일반정부 채무비율 증가세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높아 재정건전성 관리의 큰 허점이 나타나고 있다.”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회장 이정숙)는 10월 19일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정책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정숙 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몇 년 사이에 국가채무비율이 급증해 내년에는 50% 육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국가신용평가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면서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벌써 여‧야 유력 대선후보들이 앞다투어 복지공약을 내놓고 있어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가 심히 우려 되어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세무학과)는 주제발표에서 “코로나19 경기침체 극복과정에서 악화된 재정건전성이 과거와 달리 경기가 회복되는데도 자동적으로 나아지지 않고 있다”면서 “대규모 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확대재정정책으로 방만해진 지출규모를 줄이는 동시에, 추가적인 세입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영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통계연구센터장은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국가 재정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는 부처 단위의 칸막이 예산구조 하에서 지출의 구조조정과 다부처간 예산의 공동운영 등 재정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불필요한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누수나 비효율적 지출이 이루어진 부분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향후 재정의 중장기 핵심 리스크 요인으로 ▷저성장 국면 진입으로 인한 절대 세수 감소, ▷경제위기 상시화로 인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잦은 변경,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재정적자 급증, ▷복지포퓰리즘에 따른 재정정책의 교란, ▷ 큰 정부 비효율성에 따른 재원의 낭비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 실장은 “이런 재정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비세 인상과 같은 세수 감소에 대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