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조사… 일본은 생활비의 대부분 연금으로 충당
[백세시대=조종도기자]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층의 단독가구 기준 연금수령액은 월 82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고령층이 생각하는 적정 생활비는 172만5000원으로, 연금 소득이 적정 생활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여기서 연금수령액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합친 것이며, 공적연금에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포함된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고령화되고 있지만, 제대로 된 노후대책이 부족해 노인빈곤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10월 5~18일 한일 양국의 65세 이상 고령층 500명을 대상으로 연금수령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11월 15일 발표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연평균 4.2% 증가해 고령화 속도가 일본(2.1%)보다 2배 빨랐다.
지난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28위인 한국 노인인구 비중(15.7%)은 2024년엔 19.2%로 OECD 평균(18.8%)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 나아가 2045년에는 37.0%로 일본(36.8%)을 넘어 OECD에서 가장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나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인데도 한국의 고령층 중 공적연금을 받는 비율은 83.9%, 사적연금 수령 비율은 21.8%였다. 이는 각각 95.1%, 34.8%인 일본에 비해 10%p 이상 낮은 수치다.
평균 연금 수령액은 한국이 월 82만8000원으로 일본(164만4000원)의 절반 수준이었다. 부부 가구의 경우에도 한국의 월평균 수급액은 138만4000원으로 일본(272만6000원)의 50.8%에 그쳤다.
공적연금만 놓고 봐도 한국은 일본의 절반 수준이다. 한국의 월평균 공적연금 수급액은 단독 66만9000원, 부부 118만7000으로 조사된 데 비해, 일본은 단독 135만3000원, 부부 226만8000원이었다. 우리나라 공적연금에는 기초연금, 국민연금이 포함되며, 일본은 국민연금(자영업자‧주부 등 대상)과 후생연금(직장인 대상)이 해당된다.
한경연은 “일본은 한국에 비해 ‘더 내고 덜 받는’ 공적연금 체계가 구축돼 있어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퇴직연금 등 우리나라 사적연금 시스템 역시 일본에 비해 취약하다. 한국의 사적연금 수급액이 단독 15만9000원, 부부 19만7000원인데 비해, 일본은 단독 29만1000원, 부부 45만8000원으로 2배였다.
한경연은 “우리나라는 사적연금에 대한 유인이 부족하다”면서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율이 19.7%로 일본(31.0%)은 물론 OECD 평균인 26.9%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 고령층이 생각하는 적정 생활비 수준은 개인 기준 월 172만5000원, 부부 기준 월 255만5000원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연금 생활비 대체율(연금 수급액이 적정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단독가구 48.0%, 부부가구 54.2%였다.
이에 비해 일본의 적정 생활비 수준은 단독 243만5000원, 부부 325만6000원이었다. 연금 생활비 대체율은 단독 67.5%, 부부 83.7%이다. 일본의 노인들은 적정 생활비의 대부분을 연금 소득을 통해 조달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연금 수령액이 적다 보니 연금 외 주요 생활자금 조달방식 가운데 ‘자녀 등 타인의 경제적 지원’을 꼽은 고령층은 17.4%나 됐지만, 일본의 경우 3.6%에 그쳤다.
노후 생계안정을 위한 최우선 정책과제로는 한‧일 두 나라 고령층 모두 ‘노인일자리 창출’이라고 응답했다. ‘노인일자리 창출’을 꼽은 비율은 한국이 48.1%로, 일본(32.0%)보다 높았다.
조종도 기자 jdcho@100ss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