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헬스케어’ 도입… 집에서 의료 서비스 받게 해야”
[백세시대=조종도기자] “지금까지 우리나라 복지체계는 국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국가주도주의 복지였다. 앞으로는 국가와 함께 가족과 지역사회, 시장의 영역이 복지책임을 분담하는 균형복지로 가야 한다.”(최균 한림대 교수)
“보건‧의료 정책 부문에 있어 차기 정부는 우선 ‘홈 헬스케어’(home health care)를 도입해 가정에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기효 인제대 교수)
선진복지사회연구회(회장 이정숙)는 12월 10일 오후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차기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을 주제로 사회복지, 보건·의료, 고용·노동, 교육, 주거복지 등 분야별 발표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정숙 회장은 인사말에서 “내년 차기정부를 이끌어 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대통령후보들이 공약을 발표했거나 발표를 앞두고 있다”면서 “오늘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 분야별 좋은 복지정책 대안이 나와서 차기정부 정책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먼저 최균 한림대 교수(사회복지학과)가 ‘지속가능하고 균형적인 사회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라는 제목으로 기조발제 및 사회복지 분야 정책 제안을 했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복지환경은 대단히 복잡하고 변화가 극심하다. 가장 대표적인 게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라며 “현재의 위기가 지속된다면 우리나라 복지의 지속가능성은 담보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과거의 복지체계가 사후적이고 수동적이었다면 이제 역동적인 복지로 전환해야 한다. 소득보장 위주에서 사회적 약자에게 기회를 주는 ‘기회보장’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또한 “지속가능한 복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연금과 건강보험의 개혁을 통해 후세대에 대한 부담 전가를 방지하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시민, 국가, 가족체계가 서로 협력하는 생활복지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복지는 공짜가 아니다. 수혜자가 서비스 이용에 따른 최소한의 부담을 하는 ‘응익의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이와 함께 ▷각종 사회수당을 합쳐 ‘통합급여’ 체계 구축 ▷급여방식을 ‘소득’ 기준으로 통합 ▷근로연계형 복지 지향 ▷복지 의존성 제거 등을 차기정부 복지정책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보건의료 분야 주제 발표를 맡은 이기효 인제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차기 정부는 누가 집권하더라도 급속한 고령화와 저성장 위기에 직면하여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비용 효과적으로, 형평성 있게, 그리고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적합하게 제공해야 하는 어려운 난제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는 환자가 병원에 가지 않는 이상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다”면서 “‘홈 헬스케어’를 도입해 가정에서 의사를 포함한 의료팀이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홈 헬스케어 제공을 통해 노인들의 시설 입소를 최소화하고 가능한 늦게 입소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현재의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원의 중간시설이라 할 수 있는 ‘노인 간호홈’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현재 요양병원은 의학적 복합문제가 있는 환자의 치료를 담당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비해 노인요양시설은 생활지원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재원으로 재활, 돌봄 등을 제공한다.
이 교수는 “다른 선진국에선 만성질환에 대한 치료와 재활, 생활지원이 동시에 필요한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시설과 서비스가 존재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면서 ‘노인 간호홈’ 도입을 차기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이지만 연세대 교수는 고용·노동 분야 주제발표에서 “고용노동 개혁을 통한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2030 청년들이 희망하는 일자리에서 자신의 꿈과 미래를 가꿀 수 있으며, 여성들이 경력단절 없이 결혼‧출산‧육아를 할 수 있고, 고령층이 활기차게 70세까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고용노동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고령 인력이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내부에서의 이동성을 강화하며, 임금체계 개편과 병행된 고용연장 정책을 추진하여 ‘2030 청년과 고령 인력 간의 일자리 상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종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