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코로나19 확산이 거세지자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잠시 멈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12월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은 4인으로 축소되고, 다중이용시설은 밤 9~10시 영업으로 제한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2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면접촉을 줄이고 가능한 마스크를 벗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강화된 방역 조치를 발표했다.
먼저 사적모임 허용 인원은 전국 모두 동일하게 4명으로 줄어든다. 식당과 카페는 백신 접종자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미접종자는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및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시설별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3그룹 시설 중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되며,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이밖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을 줄이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 강화된 방역 조치는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며, 연말에 방역상황을 다시 평가할 계획이다.
영업시간 제한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에 대해 논의 중이다. 또한 방역패스 확대 등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김 총리는 “어렵게 시작했던 단계적 일상회복의 발걸음을 45일 만에 잠시 멈추고자 한다”면서 “지금의 잠시 멈춤은 일상회복의 길에서 ‘유턴’이나 ‘후퇴’가 아니라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꼭 필요한 속도 조절”이라고 말했다.
이어 “멈춤의 시간 동안 정부는 의료대응 역량을 탄탄하게 보강하겠다. 국민들은 적극적인 백신 접종으로 화답해달라”며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의 3차 접종이 매우 시급하다. 접종이 완료될 때까지 외출과 모임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 44일 만에 다시 방역 강화를 결정한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위드 코로나 후 감염 폭증으로 거리두기 강화나 봉쇄를 재도입하는 것은 해외에서도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내의 경우 이미 한 달 전부터 방역 전문가들이 심상치 않은 감염자 증가세를 보며 거리두기 강화를 호소했는데도 차일피일 미루다 뒤늦게 방역 강화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코로나 확산세에 즉각 대응하는 탄력적인 방역 정책이 아쉬운 대목이다.
이번 거리두기 재강화는 민간병상 확보나 인력충원 계획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높은 백신접종률에만 기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위드 코로나에 나설 의료 여건이 아니었던 셈이다. 정부의 안이한 현실 인식과 준비 부족의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자영업자의 반발이다. 거리두기 재강화는 연말 대목으로 부푼 가슴에 돌을 던지는 격이다. 방역 강화 조치로 피해가 예상되는 이들에 대한 세밀한 보상책 마련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포퓰리즘 논란을 피해갈 수 있다.
지금의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가용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해 하루빨리 대응책을 제시해야 한다. 지난 K방역의 성과에만 매몰돼 또다시 느슨한 대응으로 일관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
늦었지만 벼랑 끝에서 다시 거리두기로 돌아선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일상회복은 언젠가는 가야할 길이지만 준비되지 않으면 엄청난 재앙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