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만1585명에 서비스… 1인당 3개 프로그램 지원
[백세시대=조종도기자] 올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추진한 결과 돌봄 서비스를 받은 노인들의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85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같은 서비스를 받은 정신질환자의 만족도는 83점, 장애인은 72점이었다. 특히 일상생활지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통해 보호자의 부양부담도 대체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을 돌보는 보호자들의 경우 신체적 부담을 비롯해 사회활동, 정서적‧경제적 부담 등 네 가지 측면 모두에서 이전보다 부양부담이 줄었다고 답변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미래를 논하다’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양질의 돌봄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해 2019년 6월부터 전국 16개 기초지자체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커뮤니티 케어’라 불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집이나 지역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독립생활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을 말한다.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총 2만3422명을 대상으로 욕구조사 및 상담을 거친 후 그중 92.2%인 2만1585명에게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다. 1인당 평균 3개의 프로그램과 3.7개의 자원 연계가 지원됐다. 그 결과 통합돌봄이 종결된 사람(1만1799명) 가운데 자립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은 6196명으로 전체의 52.5%였고, 병원 및 시설에 재입원‧재입소한 경우는 1.6%(187명)였다.
시범사업 지원대상자의 신청‧접수 경로는 지자체와 건보공단의 자체발굴이 72.2%를 차지했고,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신청한 것은 12.1%였다. 이밖에 의료기관 의뢰 6%, 복지시설 의뢰 5% 순이었다. 대상자들은 99.3%가 만성질환을 갖고 있었고, 89%가 영양관리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73%가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통합돌봄 서비스는 주거, 보건의료, 일상생활지원, 요양 등 총 582개의 서비스를 연계 및 제공되었으며, 이중 보건의료가 265개(45.5%)로 가장 많았고, 돌봄‧요양 118개(20.3%), 일상생활지원 77(13.2%), 주거 65개(11.2%) 순이었다.
서비스 제공에 따른 주관적 삶의 질 및 사회적 안정감은 노인의 경우 4.59점에서 5.11점(10점 만점)으로 높아졌고, 위기 발생 시 주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의 수도 1.19명에서 1.37명으로 늘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지역과 주민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자체 공직자 및 현장 전문가들이 통합돌봄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주었다”면서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 그동안의 지역사회 노력을 더욱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에서 다나카 시게루 일본 사회보장심의회 회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우리나라 통합돌봄보다 먼저 실시된 ‘일본 지역포괄케어 추진 20년’의 경험을 발표했다.
1980년대 중반 일본 오노미치시에서 지역포괄케어가 처음 시도된 이래 2000년 개호보험제도(한국의 장기요양보험)가 도입되고 후생노동성의 지원으로 2008년 지역포괄케어연구회가 발족되기에 이른다. 의료와 돌봄 이외에도 노인의 일상적인 삶을 지원하는 지역포괄케어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다나카 회장은 “일본에선 더 큰 인구구조 변화의 물결이 오고 있다. 2035년에는 85세 이상 인구가 1000만명을 넘게 될 것”이라면서 “초고령자들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문직(의사‧간호사 등)이 담당하는 서비스와는 성격이 다른, 마을 전체가 일상의 생활지원 체제를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지역마다 주민의 연령구성도 경제력도 천차만별이며, 인간관계의 깊이도 다양하기 때문에 과제도 다르다”면서 “생활 지원에 주안점을 두는 지역포괄케어가 권역마다 강한 독자성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지역이 주도적으로 각 지역에 맞는 돌봄서비스 모형을 개발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조종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