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이 행복한’ 나라 향한 대선후보 4인 ‘노인공약’ 대결 뜨거워
‘노인이 행복한’ 나라 향한 대선후보 4인 ‘노인공약’ 대결 뜨거워
  • 배성호 기자
  • 승인 2022.02.21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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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4당 주요 후보 노인 공약

이재명 후보, 돌봄국가책임제 장년 수당도 신설

윤석열 후보, 간병 걱정 없애고 기초연금 40만원

심상정 후보, 노인복지청 신설 여성돌봄자 수당

안철수 후보, 실버건강센터 설립 손주돌봄 수당도

[백세시대=배성호기자] 기초연금과 치매국가책임제. 현재 우리나라 대표 노인복지 정책이면서 전 정부와 현 정부가 야심차게 제시해 지킨 약속이었다. 2월 15일부터 22일간의 대선 공식선거 운동이 시작되면서 870만 노인 유권자들의 시선도 대선 후보들의 공약으로 향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대선 주요 후보 4인 이재명‧윤석열‧심상정‧안철수의 노인공약들을 비교해보았다.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은퇴 후 공적 연금 수령 이전에 ‘소득 공백’이 있는 60대 초반을 대상으로 연 120만 원의 장년수당을 지급한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를 포함해 이 후보가 준비한 노인 공약은 총 7가지다. △60대 초반 소득공백 시기 장년수당 지급 △기초연금 ‘부부 감액’ 규정 삭제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어르신 요양 돌봄 국가책임제 시행 △어르신 일자리 140만 개로 확대 △일하는 장년층의 국민연금 수급 확대 및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한 연기 △경로당 지원 확대 등을 약속했다.

기초연금의 경우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만 지급되고 있다. 만약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 대상이 되면 20%를 감액해 지급한다. 

이 후보는 “감액을 피하고자 위장 이혼도 불사하게끔 만드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부부 감액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개수도 현행 2개에서 4개까지 확대하고, 적용 연령도 65세에서 60세 이상까지 단계적으로 하향하겠다고 했다. 또한 노인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를 활용한 ‘통합 돌봄 서비스’를 만들고, 지역 돌봄 매니저 채용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어르신 일자리를 140만 개로 늘리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서 1주택자인 어르신에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한을 연기해주겠다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여러 루트를 통해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1월 10일 대한노인회와의 간담회에서 “10년 전 만들어진 기초연금을 현실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수준은 언급하지 않았다.

또 윤 후보의 공약 홈페이지인 ‘윤석열 공약위키’를 통해 요양·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환자 특성별 맞춤형 간병 지원을 통한 간병비 절반 감소 △요양·간병 가족돌봄 휴가·휴직 기간 확대 △맞춤형 돌봄계획 설계 및 지원 △양질의 간병서비스 제공 △노인질환 예방 지원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설날에는 ‘석열씨의 심쿵약속’을 통해 노년층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지원을 2월 14일에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저소득층 독거노인을 위한 장수사진 1회 무료촬영과 낙상사고 예방용품 지원을 공약했다. 

70세 이상 어르신을 위해 개인당 장수사진 1회 촬영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고 차상위계층·기초생활 수급자에 해당하는 노년층에게 미끄럼 방지 매트와 실내·외 안전손잡이, 화장실용 안전손잡이 등의 용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노인복지청’을 신설해 어르신들의 일자리‧소득‧건강‧주거 등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5060 중장년 여성을 위한 정책에도 공을 들였다. 

심 후보는 ‘돌봄자 수당’ 제도를 도입해 여성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돌봄노동을 지역사회와 공공 사회서비스에 맡기겠다고 제시했다. 

또 폐경기 여성들의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포괄하는 ‘여성건강관리 종합시스템’을 구축하고,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시스템도 만들겠다고도 했다. 이 밖에 오랜 경력단절로 불안한 노후를 맞는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 경력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지난 1월 4일 대한노인회 중앙회를 방문해 손주를 돌보는 노인을 위한 ‘손주 돌봄수당’을 월 20만원 씩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어르신 건강과 관련해서도 △실버건강센터 설립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어르신 간병비 제로화 △미래형 노인돌봄서비스 체계 구축 등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안 후보는 부양의무자 관련 공약도 제시했다. 부양의무자는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통상 부모, 자녀, 배우자 등 직계 혈족이 해당한다. 국가의 복지급여 수급 대상이 되지만, 부양의무자가 존재하면 이를 받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점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고 있지만 의료급여는 아직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다. 안 후보는 이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국가가 어르신들의 최저 생계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배성호 기자 bsh@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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