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만 무성한 노인복지청 설립을… 대한노인회 법정단체화도 기대
경로당 시설기준 마련, 회장 활동비 지원 등 다양한 아이디어 제시
[백세시대=배성호기자]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에 그치지 않고 보편적 복지로 확대해주기를 바란다. 또 이번에는 꼭 노인복지청을 설치하고, 대한노인회 연합회와 지회 등이 충분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정비에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 이러한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기원한다.”
대한노인회 전국 시도연합회장과 지회장 등 노인지도자들이 오는 5월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해결해야 할 노인 문제로 제시한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더불어 노인지도자들은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고 꼭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는 덕담도 공통적으로 건넸다.
먼저 노인지도자들은 윤 당선인의 공약인 기초연금 인상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모든 어르신들이 동등한 혜택 제공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비췄다.
김두봉 전북연합회장은 “소득과 재산의 미세한 차이로 기초연금을 받고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해 갈등이 많았다”면서 “일시적으로 힘들지라도 단계적으로 올려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수연 서울 강남구지회장은 “임기 내에 최소한 50만원까지 기초연금을 인상해 대한민국 발전에 헌신해온 어르신 세대들이 돈 걱정없이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력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어르신들의 오랜 염원이지만 앞선 정부에서 실현되지 못했던 노인복지청을 이번에는 꼭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았다. 박용렬 인천연합회장은 “현재는 노인 관련 예산이 여러 부처로 쪼개져 있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어렵다”면서 “노인 현안에 발 빠르고 확실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인청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한 경기연합회장도 “초고령사회에 벌어질 노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 조직이 꼭 필요하다”면서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노인복지처 또는 노인복지청을 설립해 초고령사회를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인지도자들은 경로당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도 제시했다. 대표적으로 고광선 서울연합회장은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한 경로당 시설기준 마련을 강조했다. 고광선 회장은 “현재 경로당 설치에 대한 근거는 있지만 면적과 갖춰야 할 시설에 대한 기준이 없어 서울에만 10평 미만 경로당이 500여개에 달한다”면서 “어느 지역 경로당에서든 동등하게 여가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명식 충북연합회장은 “경로당 회장님들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거의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방정부에 맡기지 말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경로당 회장 처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영 세종시지회장은 “어르신들의 체육 활동이 의료비 절감으로 이어지는 만큼 접근성이 좋은 경로당에서 원활하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노인회 연합회와 지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대표적으로 시군구지회는 많게는 수백 개의 경로당을 관리하고 어르신들의 취업지원 등 많은 업무를 관장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해 과다한 업무 대비 최소한의 지원만 받고 있다.
박승열 울산연합회장은 “대한노인회가 법정단체가 아니어서 연합회와 지회는 업무에 비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경로당의 역할이 커지는 만큼 이를 관리하는 대한노인회의 위상도 높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호 경북 구미시지회장도 “각종 노인 문제 해결에 대한노인회가 큰 역할을 하는 것에 비해 지원은 열악하다”면서 “법정단체로 승격시켜 대한노인회가 각종 노인 현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노인복지시설의 일관된 운영을 위해 노인복지관을 대한노인회에 위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철연 대전연합회장은 “대한노인회가 경로당을 관리하면서도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는 인천 지역의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