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 방침… “가족 부문 복지부 흡수” 고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부터 실마리를 풀어가고 있다.
인수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폐지하지만 해당 부처의 필수 기능을 계속 존속시키는 복수안을 마련해 윤 당선인이 선택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여성가족부가 담당해온 ‘가족’ 정책을 담당할 부서를 신설하거나 다른 부와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방안이 여가부의 ‘가족’ 부문을 보건복지부의 ‘복지’ 부문과 통합해 ‘가족복지부’를 만드는 것이다. 이 경우 감염병 대응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질병관리청을 흡수한 ‘보건부’를 별도로 조직하는 방안이 함께 거론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여가부의 핵심 업무가 사실 여성 업무가 아니라 가족이고, 아직 여성이 우리 사회의 약자인 것은 맞기 때문에 여성들의 권익을 어떻게 보호할 건지에 대한 정책 영역이 그대로 있다”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재배치할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수의 행정전문가들은 코로나19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감염병이 또 출현할 수 있다면서 보건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은주 한성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지난 3월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조직학회·한국행정개혁학회 주최 세미나에서 보건복지부 개편에 대해 “팬데믹이 주기적으로 온다고 가정했을 때, 보건 기능을 분리해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나누고, 방역 주무부처인 질병관리청을 보건부 소속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노인계, 노인복지청 신설 주장도
한편 노인복지 전문가들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 “이번 기회에 노인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노인복지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만큼, 노인의 보건복지 여건을 개선하고 고령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노인문제를 별도로 다루는 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