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금요칼럼] 새 정부에 바란다/ 서상목
[백세시대 금요칼럼] 새 정부에 바란다/ 서상목
  • 서상목 국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 승인 2022.04.04 11:25
  • 호수 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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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목 국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서상목 국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과감한 규제 개혁으로

금융의 국제경쟁력 확보하고

서비스산업 발전시켜야

원격의료제도 등 활성화 통해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을

이번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념 간 대립이 두드러졌고, 상대진영 후보의 약점을 들춰내는 네거티브 행태가 많았으며, 단기적으로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이 난무한 선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사고 없이 선거가 마무리되었고, 그 결과에 대해 패자가 승복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민주적 정권 교체의 전통이 나름 자리 잡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구성되어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토론을 통해 새롭게 정리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한국 정치의 역동성을 새삼 실감케 한다. 인수위원회에서 새 정부 출범 후 할 일을 잘 정리하는 것이 정권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생각에서 필자가 새 정부에 바라는 몇 가지 제언을 적어보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은 외교, 대북, 경제 등 주요 정책 추진과정에서 현실에 바탕을 둔 실용적 접근보다는 진보적, 더 나아가 좌파적 이념에 기반한 접근을 했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 대북 및 대중 정책은 굴욕적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시장원리를 도외시한 부동산 정책은 가격 폭등과 세금 폭탄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했으며, 경도된 에너지 정책은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에너지 비용의 급상승을 초래했다. 

이러한 정책 실패는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근본 원인이 됐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과제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수정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았으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최근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에 관한 신·구 권력 간 충돌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취임 후 해야 할 정책과제를 법 개정이 필요한 것과 대통령과 주무장관의 의지로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구분하고, 후자는 가급적 빨리 진행시키되 전자는 시간을 갖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거대 야당의 설득 과정을 거쳐 추진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과제는 과감한 규제 개혁을 단행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오랜 정부 주도 경제 운용의 여파로 특히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가 너무 많다. 관치금융의 산물인 금융에 대한 규제가 좋은 사례다. 현재와 같은 규제 수준이 유지되는 한 우리나라 금융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발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또한 제조업은 수출산업으로 판단해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지속적으로 있어왔지만 서비스업은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규제투성이가 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2012년 7월 발의됐으나 현재까지 국회에서 낮잠 자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켜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각종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차제에 수도권에 관한 다양한 규제도 대폭 완화해 해외로 간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오도록 적극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맞아 전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원격의료제도 역시 규제만 풀리면 수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분야다. 대선에서 승리한 윤석열 후보가 선거과정에서 규제 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확실한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

새 정부의 세 번째 과제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안정적 국정 운용에 필요한 국회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민주당의 중도성향 국회의원을 포섭하는 정계 개편을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과거의 사례로는 1990년 집권당인 민주정의당이 보수성향인 김영삼의 통일민주당과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과 합당해 국회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적이 있다. 

그러나 지금의 민주당은 172석의 거대한 단일 정당이고 진보성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당대당 통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1997년 대선에서 DJP 연합으로 승리한 김대중 대통령은 갖가지 정치적 회유와 압력을 통해 30여 명의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공동여당으로 흡수함으로써 국회 과반수 의석을 확보했다. 

그러나 이러한 비민주적 방법을 동원해 야당 국회의원을 영입하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 가능하지도 않고 또한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따라서 이번 대선 승리로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새로운 외교노선의 확립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확고히 함은 물론 과감한 규제 완화로 경제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 총선에서 국회 과반의석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대내외적 어려움을 잘 극복해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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