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배지영 기자]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을 하나로 묶는 메가시티 ‘부울경 특별연합’이 탄생했다. 이로써 서울· 도쿄·상하이·홍콩·오사카·나고야와 견주는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부산·울산·경남이 3개 시·도 간 협의를 통해 규약을 마련한 후 각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4월 18일 규약 승인을 받아 공식적인 설치 절차를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지난해 10월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한 이후 가장 먼저 설치된 특별지자체다. 앞으로 지역주도 균형발전 전략인 초광역협력을 통해 동북아의 8대 메가시티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이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수도권 비대화를 해결하려는 국가 차원의 고민에서 나왔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12%인 수도권에 인구 절반 이상이 밀집해 교통과 주택 대란에 시달리고 있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돈과 일자리, 문화, 교육 기회까지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2000년대부터 일찌감치 메가시티를 구축해 왔다. 일본은 간사이 광역연합이 구성돼 오사카와 교토 일대 지자체가 관광·문화·의료에 공동 대응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 오는 2025년 엑스포 유치에도 성공했다.
프랑스는 여러 지역을 모은 상호공동체적 도시를 구성하는 ‘메트로폴’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국은 8개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메가시티를 구성했다.
진정한 메가시티는 핵심도시를 중심으로 기능적으로 연결된 인구 1000만명 이상의 광역경제권을 뜻한다. 일일 생활도 가능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부산과 울산, 경남을 합친 총인구는 776만명에 불과하다.
이에 부울경 특별연합은 오는 2040년까지 인구를 1000만명으로 늘리고, 275조원인 지역내총생산(GRDP)을 491조원으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기 위한 광역철도 구축사업도 서두를 예정이며, 자동차·조선·항공·수소·물류 산업 또한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이 시행되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광역간선 급행버스체계 구축·운영,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물류단지 지정 등 65개 국가 사무가 특별연합으로 넘어온다.
부울경 3개 시·도로부터도 61개 사무를 위임받는다. 철도, 버스 등 단일 교통·물류 체계와 공통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들이다. 앞서 정부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한자리에서 먹을거리를 함께 고민하는 공동운명체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합동 브리핑에서 “마침내 탄생하게 된 부울경 특별연합을 통해 부울경 지역의 다양한 정책·행정 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정부는 협약의 당사자로서 부울경 특별연합이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합청사 위치를 둘러싼 갈등, 연합 출범에 시큰둥한 일부 지역의 분위기, 자동차·조선·항공 등 부울경 초광역권의 3대 주력산업에 대한 투자재원 분배에 이르기까지 세 광역단체가 조율해야 할 숙제는 널려 있다.
무엇보다 권한 이양 등 중앙정부의 지속적 지원이 관건이다. 일본 간사이 광역연합, 독일 슈투트가르트 지역연합 등이 메가시티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데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이 뒷받침하고 있다. 다행히 지역균형발전을 공약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선거전에서 부울경 메가시티 육성에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여는 첫 열쇠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협력해야 한다. 지역 균형발전은 반드시 이뤄야 할 절체절명의 국가 과제이기 때문이다. 특별연합이 메가시티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합심과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이 지방 소멸의 시대에 마침표를 찍고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 등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 협력의 선도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