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한국, 미국 주도 경제동맹 ‘IPEF’ 참여 공식화 … 중국 반발에 현명히 대처해야
[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한국, 미국 주도 경제동맹 ‘IPEF’ 참여 공식화 … 중국 반발에 현명히 대처해야
  • 배지영 기자
  • 승인 2022.05.23 09:41
  • 호수 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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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 위기감 속에서 한국과 일본 순방에 나선다.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으로, 이 기간 중국 견제용으로 해석되는 자국 주도 경제 이니셔티브인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도 공식 출범한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5월 18일(현지시간) 공개 브리핑에서 이번 한·일 순방을 예고하며 “바이든 대통령은 이 지역에서 새롭고 야심찬 경제 이니셔티브를 발족할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IPEF 출범을 공식화했다.

IPEF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제안한 인도·태평양지역 경제협력체로, 공급망과 인프라, 디지털 경제, 클린·탈탄소 에너지 등에서 새로운 기준과 협력관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반도체, 배터리, 전기자동차 등 고부가가치 핵심 산업에서 참여국들끼리 공동 기준을 만들고 협력하면서, 중국을 배제하는 공급망을 형성한다는 전략도 담겨 있다. 지금까지 한국·미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싱가포르 등 8개국이 참여를 확정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IPEF는 21세기의 새로운 합의”라며 “새로운 경제적 도전에 대응하려 고안된 새로운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5월 23일 일본에서 열리는 IPEF 출범 선언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상회의를 계기로 참여국 간 협의를 통해 IPEF 출범 이후 일정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국의 IPEF 참여는 새 정부가 한미동맹 강화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온 사안으로 한국이 미국 주도의 아시아·태평양 경제·안보 질서 구축에 동참한다는 신호라 할 수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한-미 군사동맹·경제동맹에 이어 한-미 기술동맹이 추가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선택은 미중 경제전쟁과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경제와 안보가 따로 갈 수 없는 세계적 흐름에서 한국이 가야 할 선택지이기도 하다. 한국은 핵심 산업인 반도체·배터리 등의 원천 기술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반도체를 비롯한 디지털 전환과 탈탄소 에너지 등의 공급망이 경제안보 논리에 따라 재편되는 흐름을 고려할 때, 한국의 참여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 

무역과 공급망, 탈(脫)탄소화, 반부패 등 IPEF 4대 의제는 하나같이 우리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이다. IPEF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한국이 출범 단계부터 참여해 내부에서 발언권을 갖고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문제는 중국의 반발이다. 중국은 우리 정부의 IPEF 참여가 확실해지자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16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화상 회담에서 “디커플링(탈동조화)의 부정적 경향에 반대한다”고 말하는 등 IPEF 참여에 우려와 견제의 입장을 밝혔다. 

보통 한 나라의 경제는 그 나라와 연관이 많은 주변 국가나 세계 경제의 흐름과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디커플링은 이런 움직임과 달리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말한다. 

이에 따라 중국이 ‘사드 보복’에 이어 압박에 나설 것이라는 기업들의 우려가 팽배하다. 이와 관련,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IPEF는 새로운 통상 이슈를 중심으로 새 경제통상 협력체를 구축하는 것으로, 중국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IPEF를 강대국 간 공급망 디커플링이나 적대적 디커플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과의 동맹 강화가 중국과의 긴장으로 이어지는 한국 외교의 딜레마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중국의 보복이 두려워 가야 할 길을 주저하거나 눈치 볼 일은 아니다. 다만, 갈등을 예측하고 완화하는 외교적 관리를 게을리해선 안 될 것이다.

새 정부는 중국의 반발과 보복을 최소화하면서, 북핵 문제 등 한반도 평화 및 외교적 긴장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중국과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외교를 지속해야 한다. 

첫 국제무대에 올라선 윤석열 정부가 미-중 갈등과 국제 질서 급변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국익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고, 실행해 가는 국익 외교를 펼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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