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복지부 소관예산 100조원 넘어서
2022년 복지부 소관예산 100조원 넘어서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2.06.03 16:00
  • 호수 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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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추경 통과로… 의료기관 손실 보상금 등 반영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보건복지부의 올해 예산이 100조원을 넘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5월 29일 제2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복지부 올해 총지출액은 98조403억원에서 101조4100억원으로 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기초생활 보장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 데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방역 비용이 반영되면서 부처 중 처음으로 100조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게 됐다.
이번 추경에서 복지부는 정부안(2조8650억)보다 5047억원이 늘어난 3조3697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여기에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거나 정부의 각종 방역 조치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등의 손실 보상금(2조1532억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701억원) 등 코로나19 관련 비용이 반영됐다.
고물가·고유가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9902억원) 예산, 한시적 생계지원금 단가인상·재산기준 완화에 따른 추가 예산(873억원)도 포함됐다.
또 기준연금액 인상에 따른 예산 부족액(1755억원)도 추경에서 확보했다. 기준연금액 예산편성은 2020년 물가상승률(0.5%)을 기준으로 마련됐는데 실제 지급은 2021년 물가상승률(2.5%)에 따라 이뤄지는 데 따른 부족액이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이번 추경에서 정부안(4조3350억원)보다 5733억원이 증가한 4조908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1~4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방역 소요 증가분과 포스트 오미크론 기조에 따른 일반 의료체계 전환 지원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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