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당선인도 약속
일부선 시내버스 적자보전금 확대 우려… “구체적 조달 계획 내놔야”
[백세시대=배성호기자]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이 무료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에 시내버스를 포함하겠다. 올 하반기 70세 이상부터 시행한 뒤 예산 사정을 고려해 65세까지 점차 확대하겠다”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은 예비후보 시절인 지난 4월 이러한 공약을 발표했다.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 역시 올해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들의 시내버스 이용을 무료로 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이외에도 기초자치단체장에 도전장을 내민 수많은 후보들이 ‘노인 버스 무료’ 공약을 내걸었다. 특히 상당수가 당선에도 성공하면서 실제 공약 이행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서울‧인천‧경기 수도권과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지하철이 운행되는 광역시도에서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무료로 지하철을 탑승할 수 있다. 울산 역시 2027년 울산 1호선 개통을 앞두고 있다. 다만 그외 지역에서는 대중교통인 버스를 이용할 때마다 돈을 내야 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 또한 경기와 인천의 경우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지역이 많아 버스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 수입이 적은 어르신들의 경우 이동에 제약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경기 화성시·안산시, 강원 정선군 등 지자체들은 노인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노인 버스 무료화를 도입했다. 올해에는 강원 춘천시도 이 대열에 합류했다. 춘천시는 5월 8일 어버이날부터 지역 내 65세 이상 노인 전원에게 시내버스를 월 20회 무료로 탈 수 있는 ‘봄내카드’를 지급하고 있다. 지역 내 노인들이 통상적으로 시내버스를 한 주에 3회가량 이용하는 점을 감안하면 월 20회 무료 이용은 사실상 ‘무상 교통’이다. 경기 광명시도 앞서 3월부터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대중교통비로 분기별 4만원씩 연간 최대 16만원을 지원하고 나섰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6‧1 지방선거에서 관련 공약을 앞세운 후보들이 잇달아 당선되면서 노인 버스 무료제 확산은 보다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장 선거의 경우 여야 두 후보가 모두 노인 버스 무료 공약을 내세웠다. 특히 최민호 세종시장 당선인의 경우 노인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의 시내버스 무료화를 약속했다. 창원시장 선거에서도 민주당 허성무 후보가 70세 이상 시내버스 요금을 단계적으로 무료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자 국민의힘 홍남표 후보가 65세 이상 무료로 맞불을 놨고 최종 당선됐다.
이외에도 65세 이상 노인의 시내버스 무료를 약속한 원강수 강원 원주시장 당선인을 비롯해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 당선인(70세 이상 무료), 김성제 경기 의왕시장 당선인(마을버스 무료), 정인화 전남 광양시장 당선인(65세 이상 무료), 서철모 대구 서구청장 당선인(65세 이상 무료) 등이 같은 공약을 내세워 시민들의 지지를 얻었다. 김장호 경북 구미시장 당선인은 무료는 아니지만 노인들이 100원만 내면 버스를 타고 어디든 갈 수 있는 ‘100원 버스’를 앞세워 구미시민의 선택을 받았다.
노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반가운 흐름이지만 한정된 지자체 예산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성 공약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전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의 경우 시내버스 요금 무료 및 반값 공약을 발표했다. 만 65세 이상과 어린이, 청소년은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밖의 요금은 반값으로 내리겠다는 게 골자다.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도 65세 이상 시민의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결국 당선됐다. 문제는 대전시의 경우 시내버스가 지난 2020년과 지난해 2년 연속으로 적자보전금이 1000억원에 달하는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정기권과 환승할인에 이어 무료 이용까지 이뤄진다면 적자의 대폭 상승은 피할 수 없다.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이 노인 버스 무료 이용을 약속한 대구시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2006년 413억원에서 지난해 1946억원으로 늘었다. 공약대로 70세 이상 노인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고 해도 적자 확대는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이 되지 않도록 공약 이행을 위한 세밀한 재원 마련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전문가는 “대부분의 후보가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노인의 이동권을 높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고령 운전자 감소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는 만큼 세밀한 예산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배성호 기자 bsh@100ss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