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7월부터 전기·가스료 동시 인상 … 물가 충격 최소화하고 에너지 절약해야
[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7월부터 전기·가스료 동시 인상 … 물가 충격 최소화하고 에너지 절약해야
  • 배지영 기자
  • 승인 2022.07.04 10:03
  • 호수 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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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시대=배지영 기자] 7월부터 전기와 가스요금이 동시에 오른다. 이로써 가구당 월 공공요금 부담이 4000원 가까이 늘게 된다. 가뜩이나 물가 상승률이 가파른 상황에서 서민 가계 부담도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한국전력과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27일 오는 3분기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연료비 조정단가를 킬로와트시(㎾h)당 5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석유,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 구입에 쓴 비용에 맞춰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요금 항목이다.

당초 연료비 조정단가는 소비자 보호 장치에 따라 분기당 최대 3원까지만 올릴 수 있지만 한전의 적자가 커지자 전기요금 약관까지 바꿔 연간 조정한도인 ㎾h당 ±5원 범위 안에서 조정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사용량(307㎾h)을 고려하면 한 달 전기요금 부담이 약 1535원 늘게 된다. 사무실과 소상공인은 월 6500원(월 1300kWh 기준), 중소기업 등 소규모 공장(월 2700kWh 기준)은 월 1만3500원 정도 부담이 커진다.

이번 인상 폭은 한전이 요구한 ㎾h당 33.6원의 15% 수준에 그치지만, 정부도 한전의 재무 상황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어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올해 20조~3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한전의 적자를 만회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가스요금도 오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는 7월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MJ(메가줄)당 1.11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된 정산단가 인상분(MJ당 0.67원)과 이번 기준원료비 인상분(MJ당 0.44원)을 반영한 결과다.

이에 따라 주택용 가스요금은 MJ당 15.88원에서 1.11원 인상된 16.99원으로, 일반용(영업용1) 요금은 16.6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인상률은 주택용이 7.0%이고, 음식점 및 숙박업소 등에 적용되는 영업용1(일반용)은 7.2%, 목욕탕 및 쓰레기소각장 등에 적용되는 영업용2(일반용)는 7.7%다. 서울시 기준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3만1760원에서 3만3980원으로 월 2220원 오르게 된다.

이같은 공공요금 인상은 물가상승을 더욱 부추겨 서민 가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소비자물가는 지난달 13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인 5.4%까지 치솟았다. 전기·가스·수도 요금이 9.6% 오른 영향이 컸다. 

이러한 추세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따른 원자재 가격 폭등, 유가 충격, 세계 곡물 가격 상승 등에 공공요금 인상이 겹치며 하반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대를 웃돌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마지막 6%대 물가상승은 24년 전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1월(6.8%)이었다.

몇 년 전까지 초우량 기업이던 한전이 이렇게 부실기업으로 전락한 것은 100원 들여 생산한 전기를 50원에 파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정부가 방치했기 때문이다. 

한전 적자가 커지는 대신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61%인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 때문에 국제유가가 오른 지난해 한국인 1인당 전기 사용량이 역대 최대로 증가하면서 세계 3위가 됐다. 원가와 동떨어진 가격 구조가 에너지 과소비를 부른 것이다.

에너지와 식량 가격 상승 등 인플레이션이 세계적인 추세여서 공공요금 인상을 무작정 자제하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만, 전기요금은 물가 전반에 끼치는 영향과 서민층의 체감도가 특히 높은 만큼 물가상승 압력을 최소화하는 다각도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값싼 전기를 지나치게 많이 쓰는 비효율 문화도 반드시 손봐야 한다. 최근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오는 7~8월이 되기도 전에 공급 예비율이 8%대로 떨어지는 등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가계와 기업 모두 에너지 절약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절전 운동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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