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 세상읽기] “폭염보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
[백세시대 / 세상읽기] “폭염보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
  • 오현주 기자
  • 승인 2022.07.25 13:56
  • 호수 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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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사람들은 도무지 믿음이 가지 않는다. 조작을 밥 먹듯 한다. 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월성 원전의 경제성 평가 데이터를 조작해 자신들의 탈원전 정책 추진 근거로 삼았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탈북 선원 강제 북송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문 정부가 북한 청년 둘에게 안대를 씌워 판문점을 통해 강제로 북으로 돌려보낸 건 그들이 선장 등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건 핑계에 불과했다. 국민의힘은 “북송된 2명이 북한 주민 16명을 살해했다는 당시 우리 정부의 발표는 거짓이라는 증언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한기호 의원은 "탈북자 증언에 의하면 우선 16명이 살해됐다는 문재인 정권의 발표는 허위"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김책시에서 이 16명은 탈북하려던 다섯 가구의 주민으로 오징어잡이배로 탈북하기 위해 육지에 1명이 하선한 뒤 16명을 인솔해 승선하기로 했으나, 보위부에 체포돼 오징어배에 남아있던 2명이 낌새를 알고 체포 직전 남하했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했다. 그 2명이 탈북 청년들이란 말이다.  

한 의원은 “따라서 16명을 살해했다는 것은 북한이 2명의 탈북 브로커를 송환받기 위해 거짓말한 것이며, 문재인 정권은 실제로 이런 내용을 합동신문을 통해 확인했을 거라고 한다"며 "이들 5가구도 김책시에서 모두 사라졌으며 어디로 갔는지 생사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들 청년들은 탈북을 알선해주는 브로커였다는 것이다.

당시 선박을 조사한 검역관의 증언이 한 의원의 말을 뒷받침한다. 현장에 파견된 정부 검역관은 “선박 소독 과정에서 혈흔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역관들은 2시간 넘게 선박 소독을 진행했지만 칼, 도끼 등 흉기는 물론이고 혈흔도 확인한 바 없다고 밝혔다. 당시 소독현장에는 국정원 직원도 배석했다. 그럼에도 통일부 등은 “혈흔 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 된다”며 어떻게든 이들을 잔인한 선상살인범으로 몰아갔다.

가장 분명하게 거짓말을 한 이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다. 그는 “(북송을)여러 부처와 협의해서 법에 따라 결정하고 처리했다”고 했다. 사실이 아니다. 법무부는 “당시 국가안보실, 국정원, 통일부, 군 등으로부터 법적 검토를 요구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질의서에 “북송 조치와 관련해 의사 결정 과정에 답변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법률 검토는 당연히 핵심부서인 법무부가 담당했을 텐데 그런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다. 국방부 장관은 언론을 통해서 이 사건을 알았을 정도다.

정 전 안보실장은 2019년 국회에서 “(탈북 청년들이)귀순 의사가 없었다”고 답변했다. 명백한  거짓말이다. 그들은 선상에서 귀순 의사를 구두로 밝혔고 뒤에 보호요청서까지 썼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도 귀순 의사가 있었다는 전제 하에 “진정성이 없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여담이지만 강제 북송 사건은 1996년 남태평양에서 발생한 엽기적인 선상살인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원양어선 페스카마 15호에서 중국 국적의 조선족 선원 6명이 선장을 포함한 한국인 , 해양고 학생 등 11명을 차례로 조타실로 불러내 잔인하게 살해했다. 이 사실이 드러나 재판을 받게 된 그들을 변호한 이가 ‘인권 변호사’라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다. 문 전 대통령은 2011년 10월,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들에 대해 은연 중에 멸시나 깔보는 심리가 있다. 페스카마 15호선의 가해자들도 동포로서 따뜻하게 품어줘야 하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그렇게 동포애에 호소하던 ‘인권 변호사’가 대통령이 되고나선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강제 북송을 승인한 것이다.

그들을 북으로 돌려보낸 건 간접살인이나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 사람들은 왜 거짓말만 이어갈까. 조만간 수사 결과에 의해 밝혀지겠지만 그들의 양두구육(羊頭狗肉·겉과 속이 다름)은 7월의 폭염보다 더 사람을 짜증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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