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배지영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예상보다 높은 주요국 인플레이션 등을 반영해 올해 세계 경제성장 전망치를 낮추면서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 또한 2.3%로 낮췄다. 이는 정부(2.6%)나 한국은행(2.7%)의 기존 전망치보다 낮은 수치다.
IMF는 7월 26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세계 경제성장률이 올해 3.2%, 내년엔 2.9%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4월 전망보다 0.4%p, 0.7%p씩 후퇴한 수치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유럽이 향후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전면 중단하는 부정적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올해와 내년 세계 성장률은 각각 2.6%, 2.0%까지도 내려갈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더불어 한국의 올해 성장률은 2.3%로 예측했다. 지난 4월 2.5% 전망 이후 불과 3개월 만의 하향 전망이다. 특히 내년 전망치는 0.8%p 낮은 2.1%로 하향 조정했다. 올해보다 내년을 더 어렵게 본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하향 조정폭은 미국(-1.4%p), 중국(-1.1%p), 일본(-0.7%p), 프랑스(-0.6%p) 등 주요국과 비교하면 작은 편이다.
IMF는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 전망이 “암울하고 더 불확실하다”며 “이전 보고서에 요약된 하방 위험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4∼6월) 성장률도 0.7%에 그쳐 1분기(0.6%)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0%대에 머물렀다. 민간소비가 살아나며 성장률이 시장 전망치를 웃돌긴 했지만 수출이 3.1%나 감소하면서 향후 경기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해 2분기 이후 처음으로,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됐던 2020년 2분기(―14.5%) 이후 가장 저조했다.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진 이유는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설상가상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덮쳐 물가가 갑작스레 고공행진을 했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선 금리 인상이 불가피했고, 막 살아나던 소비를 위축시켰다.
정부는 아직 2%대 중후반의 성장 전망을 유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재확산과 주요국의 통화 긴축, 인플레이션 등 글로벌 경제의 하방 리스크들은 여전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수출을 비롯한 한국 경제의 향후 대외 여건을 악화시킬 소지가 크다.
이러한 와중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27일(현지시간)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0.75%p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이로써 미 기준금리는 기존 1.5~1.75%에서 2.25~2.5%가 됐다. 미 금리가 현재 한국 기준금리(2.25%)를 넘어섬에 따라 한미 금리가 역전됐다. 이는 2020년 2월 이후 약 2년 반 만이다.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되면 투자자금이 국내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 그러면 가뜩이나 높아진 금리를 또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진퇴양난의 처지에 몰린다.
정부와 한은은 자금유출 가능성이 적다고 하지만 경계심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자금유출 외에도 미국의 금리 인상은 환율을 올리고,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인플레이션과 경기후퇴가 동시에 진행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악순환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이에 정부는 위기극복을 위한 대응의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 민간의 경제활력을 살려 수출과 투자, 소비를 진작하고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법인세 인하, 기업규제 혁파, 산업구조 개편 등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다.
우리 경제가 고물가 저성장을 동시에 겪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미 기준금리도 역전돼 물가와의 전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여야 정치권은 정쟁을 접고 민생과 경제 회복에 힘을 보태고 선제적인 규제 완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