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성립되려면 ‘영토’, ‘국민’, ‘주권’의 3대 요소가 있어야 한다. 이 중 한 가지라도 없으면 나라로 인정받지 못한다.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 정부의 출산 장려정책으로 인해 베이비붐이 일어났다. 1960년에는 합계 출산율이 6명으로 후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나라가 됐다. 이 때 인구 성장률은 연 3%에 달했을 정도다.
인구 증가 현상에 따라 정부는 반대로 산아제한 대책 마련에 고심했다. 피임기구를 배부하며 남성에게는 정관 수술을, 여성에게는 루프 시술을 권유했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키우자’ 라는 포스터가 거리에 나붙기도 했다.
그리고 현재 정부는 사회문제로 부상한 저출산 문제의 해법을 찾는데 고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인구를 늘리기 위해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 혜택을 주고 있으나 그 효과는 미미하다. 상당수 마을에 아기의 울음소리가 끊어진 지 오래다.
젊은이가 취직하면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다는 의식이 사라진 오늘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신생아 수는 26만500명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세계인구 현황 보고에서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1.1명으로 세계 최하위였다고 한다.
이러한 인구현상이 지속되면 나라가 소멸된다는 비극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수년 내 우리나라는 한해 40만명씩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반면 아이는 30만명이 태어나는 나라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웃돌며 나라의 위상이 높아가는데 100년 뒤 우리나라 인구는 지금의 절반인 2582만명으로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출산 장려 5개년 계획을 세워 인구증가대책에 나섰지만 수치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로 인한 육아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경제학적 요인으로 양육비 부담,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 고용불안에 따른 출산 기피 등이 꼽힌다.
이제야 드물게 TV화면에 ‘출산은 미래의 희망이다’라는 광고가 비치고 있다. 산모에게 월 10만원을 준다 해서 아이를 낳을 젊은이가 있겠는가? 얄팍한 결혼수당, 출산장학금, 출산연금을 준다 해서 근본적인 인구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얼마 전 한 예식에서 들은 ‘출산 권유’에 대한 주례사의 구절이 가슴에 와 닿았다. “오늘날 대한민국 인구문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신랑 신부 상의해서 아들 딸 둘 이상은 꼭 낳길 바랍니다”라는 간곡한 부탁이었다.
국가 예산을 출산 장려정책에 파격적으로 편성하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는 암담하다. 비상사태에 접어든 출산 문제에 온갖 지혜를 동원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