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 부총리 후보 “국정과제로 면밀히 검토”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 연금 개혁방안 만들 것”
[백세시대=조종도기자] 5월 10일 출범을 앞둔 윤석열 정부가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공약을 추진할 것임을 밝혀 노인 사회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새 정부의 곳간을 책임질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5월 1일 기초연금 인상에 대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추 후보자는 2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1일 국회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기초연금을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는 공약에 대해 “노인 빈곤 문제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약 실행 의지를 직접 확인한 셈이다.
구체적인 이행시기와 방안에 대해선 여지를 뒀다. 추 후보자는 “다만, 미래세대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감안해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면서 “구체적인 인상방안, 재원 소요 및 추진 시기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원회)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한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난 4월 28일 기초연금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기초연금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8조8000억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기초연금이 인상되면 세계 최악을 면치 못하고 있는 노인빈곤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현재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38.9%로 처음 40%대를 벗어났는데, 그 일등공신은 기초연금 인상(20만원→30만원)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새 정부에서는 연금개혁을 추진할 것임도 분명히 했다. 추 후보자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를 볼 때 연금개혁이 없으면 연금의 재정 안정성이 훼손되고 청년세대의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면서 “적게 내고 많이 받는 현재 국민연금의 구조는 오래 지속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연금 개혁을 위해 보험료율과 연금 지급 연령, 가입 기간, 적정 소득대체율, 기금운용체계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앞으로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국민연금뿐 아니라 공적연금 전반에 걸쳐 개혁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해서도 “국고보전으로 인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국민연금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으므로 지속 가능한 연금 구조를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적연금개혁위원회는 연금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사회적 대통합기구로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한편 인수위원회는 5월 3일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의 근간으로 삼을 비전과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국정 비전, 국정운영 원칙, 국정 목표에 따른 세부 국정 과제를 공개했다.
인수위는 먼저 새 정부 국정 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하고 6대 국정목표와 110대 세부 국정 과제를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