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예산 삭감
정부, 내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예산 삭감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2.09.26 14:09
  • 호수 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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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5.1% 감액… “실집행률 낮아 줄였다” 설명
정부가 예산 실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2023년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예산을 5.1% 삭감한 것으로 나타나 노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사진은 지난 7월 폭염 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경로당에 마련된 무더위쉼터에서 어르신들이 지자체가 지원한 쿨스카프를 두르며 더위를 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예산 실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2023년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예산을 5.1% 삭감한 것으로 나타나 노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사진은 지난 7월 폭염 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경로당에 마련된 무더위쉼터에서 어르신들이 지자체가 지원한 쿨스카프를 두르며 더위를 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자체 “코로나19로 예산 집행하기 어려워 반납”

노인회 “경로당 회원들이 아껴쓴 것 감안 안해”

[백세시대=조종도기자] 정부가 내년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이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데 따르면, 2023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예산은 648억9600만원으로, 올해(683억9600만원)보다 35억원(5.1%) 감액 편성됐다. 경로당 1개소당 평균 지원단가가 올해 214만원에서 204만원으로 줄어든 셈이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1년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아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전년도 및 최근 5년간 실집행률이 낮아 2023년 예산안에서 올해보다 5% 감액했다는 것이다. 5년간 평균 실집행률은 90.3%인데, 2019년은 93.6%, 2020년은 83.1%, 2021년은 89.1%이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80%대로 떨어진 것을 보여준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예산 실집행률을 감안할 때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부족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노인회와 지자체는 반발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경로당 폐쇄와 개방을 반복하면서 예산을 집행하기 어려워 일부 반납했는데 이를 구실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한노인회 문우택 부산연합회장은 “경로당 회원들이 냉난방비를 아껴쓰면서 정산 결과 일부 남는 돈을 반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감안하지 않고 예산을 줄이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경로당 예산을 줄일 게 아니라 경로당을 활성화시켜 어르신들이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인순 의원은 “어르신들께서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종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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