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련부처 예산 증액하기로
내년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복지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분야를 담당하는 건교부 등 일부 부처의 예산을 줄이는 대신 복지부 등 복지 관련 부처의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 확정했다.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예산재원 배분을 ‘국민기본생활 보장’ 및 ‘미래사회 대비’에 중점을 두고 ▲양극화 해소 ▲저출산·고령화 대비 ▲사회적 일자리 확대 등에 관련된 예산을 다른 예산보다 더 늘리기로 했다.
특히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생계·의료급여 및 자활근로지원 등 기초생활보장 사업 ▲장애인·노인 지원사업 ▲임대주택 건설 등 주거 지원사업 ▲사회적 일자리·청년 실업지원 등 일자리 지원사업 등에 예산을 집중할 계획이다.
정부는 재정확보를 위해 건교부, 산자부 예산을 줄이고 복지부와 여성가족부 예산을 늘리는 부처간 구조조정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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