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북한, 일본 상공에 중거리탄도 미사일 발사 … 국제사회 규탄 받을 일 자초
[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북한, 일본 상공에 중거리탄도 미사일 발사 … 국제사회 규탄 받을 일 자초
  • 배지영 기자
  • 승인 2022.10.11 09:28
  • 호수 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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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시대=배지영 기자] 북한이 일본을 지나가는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1발을 발사해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다. 북한이 일본 상공을 지나가도록 IRBM을 발사한 것은 5년 만이다. 

합참은 지난 10월 4일 오전 7시23분쯤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발사된 IRBM 한 발이 일본 상공을 지나 태평양에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9월 말 동해에서 실시된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이어 10월 3일까지 진행된 미·일 합동 군사훈련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 보인다. 

더불어 이번 미사일이 지금까지 북한이 정상 각도(30~45도)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중 가장 먼 거리인 4500㎞를 날아갔다고 분석했다. 평양에서 괌까지의 거리가 약 3400㎞이므로, 이번 발사는 유사시 한반도로 전개되는 미군 증원전력의 발진기지인 괌을 비롯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결의안을 버젓이 위반하는 행위는 최근 들어 더 빈번해졌다. 지난 9월 25일 단거리탄도미사일 1발을 시작으로 모두 다섯 차례 미사일을 쐈는데, 이는 이틀에 한 번꼴이다. 올해 전체로 보면 탄도미사일 21차례, 순항미사일도 두 차례 발사했다. 과거 그 어느 때도 찾아볼 수 없는 빈번한 미사일 도발이다. 

북한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7차 핵실험 단행으로 도발 수위를 한층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 5년 전 한반도를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로 몰아넣은 ‘화염과 분노’의 극한 대결 국면을 재연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지 않는 사실상의 핵보유국, 즉 인도·파키스탄과 같은 지위를 굳히고 북-미 대화를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협상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속셈도 깔려 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발사 빈도의 급증을 넘어 매우 다양한 기종의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단순히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맞불을 놓는 차원을 넘어 여러 군사무력 충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니냐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이 같은 북한 위협에 맞서려면 한·미·일 군사안보협력을 더 굳건히 다지는 수밖에 없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도발 직후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한·미·일 안보협력 수준을 높이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한·미는 이날 오후 공격편대군 비행과 함께 서해 직도사격장의 가상표적을 겨냥한 정밀폭격훈련을 진행했다. 북한이 앞으로 도발 수위를 높일 때마다 정부는 미국 전략무기 전개나 미사일 발사, 한·미·일 훈련 등으로 대응하면서 한반도에서 강 대 강 대결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국가의 안위가 매우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안보 경각심은 너무나 무뎌 보인다. 나라의 안위가 위중한 상황에도 정치권은 소모적인 정쟁으로 날을 세우고 있다. 안보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정치권은 안보당국과 함께 초당적 협력으로 위기극복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북한 또한 도발이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심화시킬 뿐이란 것을 직시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험을 중단해야 한다. 도발 수위를 높여 제재 완화를 이끌어내려는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이 더 이상 통하게 해선 안 된다. 핵을 들고 버티면 국제사회의 고립만 자초할 뿐,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우리도 한층 실행력을 높인 확장억제력, 즉 핵과 재래식 첨단전력을 동원한 압도적인 대응력을 과시하면서 북한 스스로 무모한 도발 충동을 꺾도록 만들어야 한다. 차분히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확장억제 가동 태세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더불어 한·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유엔 안보리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규탄을 끌어낼 필요가 있다.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해선 안보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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