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노인일자리’ 관련 여야 충돌
국감서 ‘노인일자리’ 관련 여야 충돌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2.10.24 14:47
  • 호수 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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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

野 “공익형 축소는 복지 축소”… 與 “베이비부머 배려 옳다”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공익형 노인일자리 감축 방안과 관련, 여야 공방전이 펼쳐졌다. 야당에서 “저소득 고령층이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우려를 제기하자 여당은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진화하는 것이 옳다”며 맞불을 놓았다.

10월 19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측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정부의 공익형 일자리 수가 올해 60만8000개에서 내년 54만7000개로 6만1000개 감소하는 것을 문제 삼으며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정부는 쓰레기 줍기, 잡초 뽑기 등 단순 노무 형태의 공익형 일자리보다 더 안정적이고 보수가 높은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중심으로 일자리를 늘려 일자리의 양보다 질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사회서비스형은 베이비부머를 비롯해 젊은 노인의 경력을 고려해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식이고, 민간형은 고령친화기업에 취업을 알선하는 시니어 인턴십이 대표적이다.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익형 일자리는 절대 빈곤층이 많이 참여하는데, 축소하면 빈곤층 노인의 삶이 어렵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확대하려고 하는 시니어 인턴십에 대해서는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에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데, 의사·도선사 등 고임금 노인은 기업이 필요해서 채용하는 건데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공익형 일자리 사업은 근로 성격이 아닌 복지·봉사 성격”이라며 “상대적 빈곤을 줄이는 것은 물론 우울증, 사회적 관계 만족도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있는데 다른 일자리로 대체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강선우 의원은 더 나아가 “공익형 일자리는 단순한 소일거리가 아니라 정말 생계가 목적인데 이를 축소하는 것은 ‘패륜 예산’”이라고 질타했고, 김민석 의원은 “현실과는 거리가 먼 비정한 탁상공론이자 숫자 놀음”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학력이 높고, 디지털 접근성이 높은 베이비붐 세대들이 노인 세대에 합류하는 흐름에 맞춰 노인일자리도 진화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공익형 일자리 감소로 고연령 저소득층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실상은 베이비붐 세대를 포괄한 정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정부 정책을 옹호했다.

같은 당 최영희 의원은 “고령화에 따른 노인일자리 사업은 단발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사업이 돼야 한다”고 말했고, 이종성 의원은 “공익형 일자리는 급여가 아닌 연금·수당 성격에 가까운데, 대상 기준이 명확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더 발전한 복지 시스템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미곤 노인인력개발원장은 노인일자리 정책 방향에 대해 “전반적인 노인 일자리는 늘려가면서 베이비부머들이 노년층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비중은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신노년세대 유입에 따라 세대 특성을 반영해 재취업을 유도하거나 전문적인 일자리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참여 노인, 의료비 절감

한편 노인일자리 참여노인의 경우 빈곤율 감소 효과와 함께 1인당 월평균 7만원의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인력개발원의 ‘2021 노인일자리 정책효과 분석 연구’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참여자와 미참여자의 의료비 차이를 조사한 결과,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간 평균 70만원 정도로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으로 환산시 84만6000원 차이가 날 것으로 추산됐다. 

또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상대적 빈곤율은 4~5%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1회 운동시간의 경우 참여노인은 36.28분으로 미참여노인의 23.06분에 비해 높게 나타나, 참여자의 활동성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울 수준의 경우 참여노인은 1.72점, 미참여노인은 2.30점으로 참여노인의 우울 수준이 0.6점 낮았다.

조종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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