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익형 노인일자리 축소 방침에 반대 입장
올해 9만1000개… 내년엔 10만4000개로 확대 추진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정부가 2023년도 공익형 노인일자리를 6만1000개 줄이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년 노인일자리를 오히려 1만개 더 늘리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 25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자 “정부 인식은 여전히 안이하고, 혼란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건전재정’이 아니라 ‘민생재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26일 개최된 도정 열린회의에서도 “민생재정은 내년 경기도 예산에도 적용되는 원칙”이라며 “그 원칙을 실천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노인일자리와 국공립어린이집 사업”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정부가 공익형 노인일자리를 전체적으로 줄이고 있는데, 경기도는 거꾸로 사업량을 늘리려고 한다. 국가에서 매칭해주는 사업은 줄겠지만, 경기도 자체적으로 노인일자리를 1만 개 이상 늘리겠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도비+시‧군비)를 매칭해 추진하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경기도와 시·군은 2022년 1600여 개의 다양한 공공사업을 통해 약 9만1000개의 노인일자리를 제공해왔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공을 들인 결과,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수여하는 노인일자리 대상을 수상했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 축소에 따라 경기도만 하더라도 내년엔 수천 개의 공익형 노인일자리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정부는 은퇴하는 베이비부머를 위한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노인일자리를 늘릴 것이고 고용노동부 예산까지 합치면 노인일자리 예산이 줄지 않는다고 해명하지만, 저소득 고령층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들 게 분명해 큰 반발을 부르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27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SNS의 하나)에 “경기도가 먼저 ‘민생재정’을 실천하겠습니다’란 글을 올려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확인했다.
김 지사는 페이스북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약 4000개를 줄이고, 특히 공익형 노인일자리 비중도 줄였다. 경기도는 자체 예산으로 노인일자리를 1만개 이상 늘리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했다. 그러면서 “국공립 어린이집 사업도 경기도는 예산을 늘려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노인일자리 사업 복지예산 삭감에 따른 대응 추진’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해 지방비 342억원(도비 171억원, 시·군비 171억원)의 추가 편성을 검토 중이다. 계획대로라면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총 10만3922명으로 늘게 된다.
한편 경기도는 10월 31일 일반회계 29조9265억원, 특별회계 3조8525억원 등 모두 33조7790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어르신 지원 예산은 총 6조7634억원에 이른다.
조종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