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발전 전문위’ 본격 운영
‘국민연금 기금운용발전 전문위’ 본격 운영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2.11.14 15:47
  • 호수 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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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안 마련 위한 기초 작업 착수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위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발전 전문위원회가 구성돼 11월 4일 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정부는 내년 말까지 연금개혁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장기재정추계와 기금운용제도 개선을 논의를 진행 중이다. 국민연금의 재정계산 추진체계는 재정계산위원회 아래 재정추계 전문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 전문위원회가 함께 운영되는데, 재정추계 전문위원회는 지난 8월 구성돼 현재까지 8차례 회의를 했다.

기금운용발전 전문위원회는 가입자 단체(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 전문가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와 정부위원 등 11명으로 구성됐으며, 박영석 서강대 교수가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할 때까지 운영되며,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기금의 역할과 기금운용 목표 수립 등 바람직한 기금운용 방향에 대한 논의를 맡는다. 이번 1차 회의에선 운영 일정과 논의 필요과제 검토 등 기본적인 운영 방향을 논의했으며, 앞으로 기금운용 투자전략, 기금운용제도 개선 등을 검토한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위원회 논의를 통해 국민연금 기금운용 개선방향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가 중심의 국민연금 제도개선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다각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지난 11월 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는 국민연금공단 주최로 ‘2022 공적연금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다.

이 컨퍼런스는 연금개혁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에 발맞춰 국내외 전문가들이 ‘공적연금의 미래’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컨퍼런스가 공적연금의 미래를 밝힐 다양한 아이디어가 도출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컨퍼런스는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제1세션 발표에서는 고마무라 고헤이 일본 게이오대학 교수가 ‘일본 공적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위한 도전 과제’를 발표했다. 

제2세션에서는 ‘캐나다 공적연금제도(CPP) 재정평가의 다양성’에 대해, 제3세션에서는 김우창 카이스트 교수가 ‘확률적 최적화 기법을 활용한 연기금 관리’에 대해 발표했다.

조종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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