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배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첫 정상회담을 했다. 한중 정상회담은 지난 2019년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 약 3년 만으로, 회담은 약 25분 동안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월 15일(현지시간) 오후 시진핑 주석과 취임 후 첫 번째 대면 정상회담을 갖고 “최근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로 도발을 지속하며 핵·미사일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인접국으로서 중국이 더욱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북한 핵 위협 언급에 시 주석은 “한중 양국이 한반도 문제에 공동이익을 가진다”며 “평화를 수호해야 하며 한국이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이는 사실상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 중국 측이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시 주석의 이같은 반응은 지난 11월 14일 열렸던 미중 정상회담과 유사하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중국이 북한에게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을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시 주석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밤 중국 외교부는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북한 핵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도 선제 조건을 걸었다. 시 주석은 “북한의 의향이 관건”이라며 “북한이 호응해 온다면 담대한 구상이 잘 이행되도록 적극 지지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관계 발전을 위한 지향점에서도 시각 차이가 나타났다. 윤 대통령은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기반해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외교 목표”라며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을 증진하는데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한중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동남아 순방 기간 발표했던 인도-태평양 전략이나 한미일 정상의 공동선언문과 궤를 같이 한다.
시 주석은 이를 의식하듯 다자주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시 주석은 “중국은 한국 측과 함께 중한 관계를 유지·발전시키고 G20 등 다자간 플랫폼에서의 소통과 협조를 강화하며 진정한 다자주의를 함께 만들어 세계에 더 많은 긍정적인 에너지와 안정성을 제공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이 언급한 다자주의는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와 대중국 견제 전략에 한국이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비판하는 의미로 읽힌다. 이는 한중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마무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향후 한중 관계에 걸림돌이 될 암초가 곳곳에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한국은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의 대중국 견제 대열에 발을 깊숙하게 들여놓은 상태이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이 자유·민주주의·인권 등 보편가치에 기반한 외교라는 점에서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가 순탄하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역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한미일 공조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지만 대중 외교의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남북·북미 외교를 단절한 채 핵·미사일 개발에 매달리고 있는 북한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려면 중국이 경제·외교적 지렛대로 북한을 움직일 필요가 있다.
더구나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다. 중국 역시 미국의 대중 포위망을 완화하려면 한국의 협조가 절실하다. 시 주석이 3연임 성사 이후 첫 순방외교 일정에 윤 대통령과의 회담을 포함한 것도 이를 방증한다.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도발 위협을 높여갈 경우, 한반도 안보 긴장은 고조될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중 관계를 보다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 또한 정교한 실용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의 국익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