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가면 2040년에도 노인 빈곤율 30% 초과
소득대체율 높이기 위해선 보험료율 상승 불가피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30%에도 미달해 노인빈곤율 해소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노령연금(국민연금 가입자가 수급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연금)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18.6년이었고 실질 소득대체율은 24.2%에 불과했다.
연금의 노후 보장성과 직결되는 소득대체율을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 논의하기 위한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이 11월 10일 국민연금연구원(이하 연구원) 주최로 국민연금공단 서울 남부지역본부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은 정인영 연구원 부연구위원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현황과 쟁점’ 발제와 김태일 고려대 교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등의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됐다.
연금액이 생애 평균소득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나타내는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개편 논의의 중요 쟁점 중 하나다.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3%로, 2028년까지 40%로 낮아진다. 1988년 연금 도입 당시 70%였다가 두 차례 개혁을 거쳐 하향 조정됐다.
이 소득대체율은 가입기간 40년에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가진 자의 소득대체율을 의미하는 ‘명목’ 소득대체율이고, 실제 현재 수급자의 생애 평균소득 대비 수급 첫해 연금액 비율인 ‘실질’ 소득대체율은 이보다 낮다.
정 위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노령연금 신규 수급자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24.2%다. 평균 가입기간이 18.6년으로 낮기 때문이다. 낮은 실질 소득대체율 탓에 노령연금 평균 급여액은 52만원이다. 기초연금(당시 23만6000원)을 합해도 근로자 평균소득의 19.7% 수준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과도 관련이 깊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2011년(46.5%) 이후 계속 줄고 있지만 여전히 39% 수준(2020년 기준)으로, OECD 평균(13.1%)보다 크게 높다.
정 위원은 “이는 공적연금 도입의 효과가 미흡한 것에 기인한다”며 “현 제도가 유지될 경우 2045년에도 노인 빈곤율은 3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 제도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 ▷소득하위 70% 노인에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중위소득 30% 이하에 생계급여 지급을 말한다.
하지만 낮은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쉽게 결론지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전문가들 사이에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소득대체율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 ‘모든 노인에 기초연금 지급하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도 팽팽하다.
캐나다의 경우 연금 보험료율 인상(9.9% →11.9%)과 소득대체율 인상(25%→33.3%)을 동시에 추진해 성공시킨 바 있어 참고할 만하다.
‘소득대체율 유지’를 선택하더라도 연금제가 지속가능 하려면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하다. 인구고령화가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연금 기금의 고갈이 빨라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 기초연금의 대상을 축소하는 대신 급여수준을 높이는 방안이 함께 거론되고 있다.
‘소득대체율 인하’는 기초연금을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는 방안과 맞물려 있다. 보편급여 기능을 기초연금에 맡기고 소득비례기능만 국민연금이 담당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낮아지더라도 기초연금이 받쳐주기 때문에 노인 소득보장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어진 토론에서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OEDC의 빈곤 분류 기준은 세 가지인데, 우리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평균의 함정’도 있다”며 “대기업 임원까지 포함한 평균적 접근이 아니라 소득분위로 나눴을 때 정말 어려운 하위 25%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부터 파악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