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경제=윤성재 기자] 어업인에 주로 사용하는 농사용 전기요금이 대폭 인상되며 어업인의 경영 부담이 커지자 국회와 수산업계에서는 “불공정한 정책 결정으로 어촌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전기요금 인상조치 전면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와 관련해 수협은 ‘어업인 전기료 인상 전면 재조정’을 목표로 전기요금 인상 대응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위성곤/이달곤/윤재갑/안병길/정운천/김정호/송재호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한수총)가 주관한 ‘농사용 전력요금 개편방안’ 정책토론회가 서울 영등포 산림비전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농사용 전력요금의 인상으로 수산물 생산·유통·가공업계 등 수산업 전반에 걸친 비용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자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한국전력은 지난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모든 종류의 전기요금을 각각 ㎾h당 4.9원, 7.4원 등 12.3원씩 일률적으로 올렸다. 그런데 농사용 전기료는 다른 전기료에 비해 인상률 폭이 커지면서 어업인들의 전기료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다.
어업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농사용 전기료(농사용 을)는 연초 대비 34%(35.7원→48.0원)가 올랐지만 같은 기간산업용 전기료(산업용 갑)는 이보다 낮은 17%(72.3원→84.7원) 인상에 그쳤다.
이와 관련해 주제발표에 나선 조현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양식연구실장은 “지난해 수산업계에서 사용한 연간 전력사용량 기준으로 올해 전기요금 인상분이 적용될 경우 추정 전기요금은 682억원이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경 수협중앙회 산하 수산경제연구원 박사는 “수산물의 특성상 신선도와 상품가치 확보를 위해 전기사용이 많을 수 밖에 없다”면서도 “일률적 전기료 인상 단행은 수산업 경쟁력 향상과 산업 보호적 측면에서 도입된 농사용 전기요금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의원들도 일률적인 전기요금 인상 단행으로 어업인들의 전기료 부담과 생산비 급증으로 어업 경영에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임준택 한수총 회장 겸 수협중앙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수산업은 생산, 유통, 가공 등 전 과정에 걸쳐 전력사용이 많은 산업 중 하나”라면서도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 어업인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수협은 올해 전기료 인상에 대한 어업인 피해현황을 조사하고, 어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전기료 인상 기준 변경(일률→인상률)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 국비 지원을 정부에 건의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농사용 전기료 정부 보조사업 신설 등 ‘전기요금 인상 대응 로드맵’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