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핵·미사일 포기 안해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 집착 말고
보다 강력하게 대응해야
실효성 없는 성명의 나열이 아닌
나토식 핵무기 공유협정이 필요
최근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도발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지난 11월 18일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는데, 이는 사거리가 1만5000km에 달해 미국 전역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 미사일은 다탄두 탑재형으로 설계돼 완성되면 워싱턴과 뉴욕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를 ‘게임 체인저’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더해, 북한의 핵실험 역시 임박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도전에 대한 한국과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의 대응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할 만큼 강력하지 못한 것이 문제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라”며 “미국 및 국제사회와 함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대북 규탄과 제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실질적 행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미국은 “미국 본토와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한·미 공군은 동해상에서 북한의 이동식발사대 타격을 위한 연합훈련을 실시했고, 북한 미사일 대응을 전담하는 한·미 정책협의회도 신설해 첫 회의를 열었으나, 이 역시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바로 며칠 전 한·미 양국 정상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한 직후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실망이 크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중국의 의무”라고 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대북 문제에서 중국이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은 “북한 사태는 기본적으로 남북 간 문제”라는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했으며, 이러한 중국의 태도는 지난 18일 북한의 ICBM 도발로 이어졌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 관한 충격적 사실이 알려지고 있다. 지난 11월 16일 미국 국토안전부 장관은 북한이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해킹을 통해 지난 2년간 1조 원이 넘는 대량살상무기용 자금을 마련했다는 발언을 미 의회에서 했다.
김건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역시 “북한은 지난 3월 ‘엑시인피아’라는 게임회사 해킹으로 6억 2000만 달러를 탈취했다’면서 “단 한 건으로 상반기 발사한 31발의 ICBM 발사 비용 전체를 벌게 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김정은 정권 전체가 거대한 사이버 범죄조직이며, 이를 막기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없으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손쉽게 마련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최근 사태의 의미는 분명하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종전의 “핵을 포기하면 다양한 경제적 지원을 해주겠다”는 방식의 대북 협상 전략은 이제 그 의미를 상실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대북전략의 전면적 개편을 의미하는 바, 이와 관련해 필자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실현 불가능한 목표에 집착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해 한층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1991년 12월 남북한이 채택한 ‘한반도 비핵화선언’은 남한에서 미국의 전술핵만 철수시킨 반면, 북한은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해 이제는 실질적으로 핵보유국이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이제 한국과 미국이 해야 할 일은 실효성 없는 성명의 나열이 아니라, 실제로 나토(NATO)식 핵무기 공유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남북관계에서 일방적 시혜가 아니라 상호주의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다. ‘햇볕정책’이 의미하는 ‘유화정책’은 북한과 같은 독재정권에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국제정치의 상식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우리는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정권과 인민을 분리해 정권에 대해서는 철저한 상호주의를 적용하되 인민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을 지속하는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가야 한다.
끝으로, 그간 일부 학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단계적 통일방식에 대한 비현실성을 확실히 인지하고 평화통일의 근본적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다.
북한 정권 성격이 변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단 하나의 통일방식은 북한정권의 붕괴로 인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의 통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장기적 차원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지속적으로 부각시키고, 북한 주민들이 남한과 국제정세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어야 한다.
